대한상의-국무조정실, 규제샌드박스 발전방향 모색

박종훈 기자 / 기사승인 : 2021-12-29 16: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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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전문가 간담회 열고 그간 성과와 과제 토의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이 29일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기업인,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국무조정실 윤성욱 국무2차장의 주재로 규제조정실장과 규제혁신기획관이 참석했고, 과기부 정보통신정책관,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국토부 도시정책관, 종합교통정책관,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과장도 참석했다.

대한상의는 우태의 상근부회장과 제도혁신지원실장이 함께했다.

또한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 정종규 타운즈 대표, 김영욱 제로그라운드 대표, 송영기 스프링클라우드 대표, 최서룡 한국투자증권 본부장, 권해원 페이콕 대표, 김창인 에스아이셀 대표, 박정환 메쥬 대표, 최영석 차지인 대표, 황철연 소울인포테크 대표가 승인기업의 목소리를 전했고, 민간 전문가로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장이 목소리를 더했다.
 

▲사진 = 대한상의 제공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서 운영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드론, AI, 바이오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해 시장에서의 테스트로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는 제도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90% 수준으로 기업인들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과거엔 시장에서 테스트조차 할 수 없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617건이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됐고, 351건이 시장에 출시됐으며, 이중 125건이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이 완료되는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규제샌드박스는 약 3조8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약 1100억원의 매출 신장, 약 5000명의 고용창출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2022년 1월 17일 제도 도입 3주년을 맞아 그동안 규제샌드박스의 성과를 돌아보고 승인기업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를 주재한 국무조정실 윤성욱 국무2차장은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가시적 성과가 나고 있으며, 기업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는 기업인과 관계 전문가, 대한상의 및 부처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한 기업인들에게 “신기술 창출과 신산업 촉진을 위해서는 혁신을 향한 기업인 여러분들의 도전과 열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관계부처에는 “실증특례 기간이 끝나기 이전이라도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규제법령 개정을 서둘러달라”며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이로 인해 승인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줄 것”을 당부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도 “지난해 5월부터 세계 최초로 샌드박스 민간기구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참여해 새로운 민관협력 모델을 구축했다”며 “현재까지 6000개의 기업과 상담하여 403건을 접수했고, 지금까지 180여건의 시장 출시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젠 승인과제 관련 후속 법령정비를 챙겨야 할 때”라며 “관계부처와 국회에서 원팀처럼 협력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메가경제=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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