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 가점 제도 악용 여부 쟁점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DL이앤씨의 자회사 DL건설(대표 여성찬)이 인천지역 건설공사 입찰에서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 명목상으로만 본사를 옮겨 오고 실제 운영은 서울 등 타 지역에서 하는 이른바 ‘페이퍼 본사’ 의혹에 휩싸였다.
특히 인천 하도급 실적 1위인 DL건설이 ‘위장 지역업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실질적인 지역 기여 없이 혜택만 챙기는 대형 건설사들로 인해 성실한 인천 지역 업체들이 피해를 본다는 역차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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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DL건설] |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인교 의원(국민의힘·남동6)은 인천시 건설업 등록기준 관리의 허술함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DL건설은 본사 주소지를 인천 남동구에 두고 있으나 실제 주요 업무와 인력 운용은 서울 강서구 사무실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사무실에는 최소한의 집기인 책상과 의자 2~3개만 배치된 반면, 서울 사무실은 출입 카드 인식 시스템 등 첨단 시설을 갖추고 상시 인력이 근무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DL건설이 법적 최소 인원인 2~3명만을 두고 이를 ‘비상대책팀’이라는 명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시 단속에 대비한 비상대책반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지역 기여 없이 혜택만 챙기는 업체들로 인해 성실한 지역 건설사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위장 운영의 배경에는 지역 업체에 주어지는 입찰 가점 제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는 지난해 ‘인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역 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 공동도급 비율을 49%까지 확보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주소지만 인천으로 옮겨 ‘지역 업체’ 자격을 획득한 뒤 이러한 우대 조건을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DL건설은 지난해 인천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지역 경제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에는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인천의 지역업체 원하도급 비율은 수년째 20%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2.3%, 2022년 20.9%, 2023년 21.9%, 2024년 22.9%로 정체 상태이며, 이는 전국 8개 특별·광역시 중 7위에 해당하는 최하위권 수준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인천시는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유광조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그동안은 서류 점검 위주로 관리해왔으나 인력 부족으로 현장 확인이 미비했던 점이 있었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전담 인력을 확보해 공공입찰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사무실 운영 실태와 상시 근무 인력을 직접 확인하는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DL건설 관계자는 “당사는 오랜 기간 인천에 본사를 두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이어왔다”며 “문제가 제기된 사안은 탈법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편법적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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