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경 등 홍원식 일가 줄줄이 유죄…부인∙두 아들 37억 배임 1심 선고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은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6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래업체로부터 43억7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와 법인 소유 차량·별장·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30억7000만 원 상당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박종수 전 중앙연구소장, 이원구·이광법 전 대표이사, 조남정 전 구매부서 부문장 등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았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면소 판단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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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이번 사건은 남양유업이 2024년 1월 경영권 변경 이후 과거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대해 직접 고소하면서 수사가 개시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에서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며 본격화됐다. 검찰은 당시 전 경영진 일부가 회사 자금과 권한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해 횡령·배임·배임수재에 더해 식품표시광고법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앞서 검찰 발표에 따르면, 홍 전 회장은 2000년부터 수십년에 걸쳐 거래 구조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하고, 회사 자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위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2000~2024년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불필요하게 거래에 끼워 넣는 부당 거래를 성사시켜 친인척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배임) ▲2005~2021년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사촌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를 받게 한 행위(배임수재) ▲2008~2021년 회사 소유 또는 회사 비용으로 관리되던 법인카드, 고급 별장, 법인 차량, 운전기사, 호텔 피트니스클럽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행위(배임) ▲2011~2023년 거래업체 운영자를 통해 광고수수료·감사비 명목으로 비용을 가장 지급한 뒤 이를 환급받는 방식의 자금 유용한 행위(횡령) ▲2021년 4월 특정 제품 효능을 과장·홍보한 광고 관련 위반(식품표시광고법위반) ▲2024년 8~9월 수사 과정에서 증거 삭제를 지시한 행위(증거인멸교사)가 포함됐다.
검찰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단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경영 권한과 조직 구조를 이용해 반복적·장기간에 걸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43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전 중앙연구소장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거래업체 3곳으로부터 리베이트 53.7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고, 전 대표이사 2명 역시 같은 기간 거래업체로부터 수억 원대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부문장과 한 전 전무는 홍 전 회장의 친인척 끼워넣기 거래 및 리베이트 수수 과정에서의 배임·배임수재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남양유업 측은 이번 사안이 2024년 1월 경영권 변경 전, 당시 특정 개인들의 행위와 관련된 과거 이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경영권 변경 이후 지배구조 개선, 내부통제 시스템 고도화, 준법지원 체계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경영 정상화와 체질 개선을 진행해 왔다는 설명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현재의 안정적인 경영 기조나 사업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과거 회사에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던 오너 리스크가 제도적으로 마무리되는 계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홍 전 회장의 부인 이운경 전 고문과 장남 홍진석 전 상무, 차남 홍범석 전 상무보는 회사 자금 약 37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고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홍 전 상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홍 전 상무보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추가 혐의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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