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직계열화·공급망 독립성 쟁점…KAI·LIG D&A 노조 공동 대응
공정위 "현 단계 지배력 없어"…추가 지분·이사회 참여·민영화 여부 주목
[메가경제=심영범 기자]다음 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 참여 확대와 이에 따른 지배구조 변화, 방산시장 경쟁구도 영향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화가 KAI 지분을 15.89%까지 확대해 2대주주에 오른 데 이어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 참여와 추가 지분 확보 가능성, 향후 KAI 민영화 과정에서의 역할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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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 참여 확대와 이에 따른 지배구조 변화, 방산시장 경쟁구도 영향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
한화는 항공·우주·방산 사업 간 시너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라는 입장이지만, KAI와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 노조는 특정 기업집단의 영향력 확대가 KAI의 경영·공급망 독립성과 방산시장 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현재 지분율만으로 한화가 KAI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향후 추가 지분 취득이나 이사회 참여 등을 통한 지배력 확대 가능성은 별도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국감의 핵심은 한화의 KAI 지분 확대 자체보다 향후 경영 참여 범위와 KAI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가 현재 지분율만으로 실질적인 지배력을 확보한 것은 아니라는 공정위 판단과 별개로, 추가 지분 취득이나 이사회 참여 등이 이뤄질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김동관·김종출 증인 신청…한화 KAI 경영 참여 집중 질의 전망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는 다음 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화와 KAI 경영진을 일반증인으로 신청했다. 김동관 수석부회장에게는 한화의 KAI 인수 및 경영 참여 추진 배경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김종출 KAI 사장에게는 한화의 지분 확대와 경영 참여가 KAI 경영 및 방산사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한화는 최근 한화시스템을 통해 KAI 지분 3.45%를 추가 매입하면서 그룹 전체 지분율을 15.89%로 끌어올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9.90%, 한화시스템이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가 1.01%를 보유하고 있다. 최대주주는 26.41%를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며 한화는 2대주주다.
특히 한화는 추가 지분 취득 이후 KAI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로 변경했다. 단순한 재무적 투자에서 벗어나 KAI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가능성을 공식화한 셈이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한화가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KAI 경영에 참여할 것인지가 핵심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사회 참여 여부와 추가 지분 확보 계획, 한국수출입은행이 보유한 지분의 향후 처리 가능성 등도 함께 거론될 수 있다.
KAI 민영화 가능성도 변수다. 현재 수출입은행이 KAI 지분 26.41%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정부가 지분 매각이나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할 경우 한화의 추가적인 역할 확대 가능성이 거론될 수 있다.
◆ '방산 수직계열화' 놓고 공방…공급망 독립성도 도마
한화의 KAI 경영 참여가 국감 쟁점으로 떠오른 배경에는 양사의 사업 영역이 맞물려 있다는 점이 있다.
KAI는 KF-21과 수리온, LAH 등 항공 플랫폼을 개발·생산하는 체계종합업체다. 한화는 항공엔진을 비롯해 레이더, 항공전자, 무장 등 항공·방산 핵심 부품과 체계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한화는 양사의 역량을 결합하면 항공·우주·방산 분야의 사업 시너지를 높이고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KAI와 LIG D&A 노조는 한화의 영향력 확대가 방산시장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화 계열사와 KAI가 협력 관계에 있는 동시에 일부 사업에서는 경쟁 관계이기도 한 만큼, 한화의 경영 참여가 확대될 경우 KAI의 사업 의사결정이나 공급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두 노조는 지난 14일 한화의 KAI 경영권 확보와 방산 수직계열화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와 수출입은행, 방위사업청 등에 KAI의 경영 및 공급망 독립성 보장을 요구했다.
KAI 노조는 다음 달 대규모 상경투쟁도 예고했다.
KAI 노조 관계자는 "다음달 14일 전체 조합원 약 3800명이 세 차례에 걸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정감사를 전후해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전달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KAI 지분 확대의 목적은 항공우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너지 창출의 측면"이라고 밝혔다.
◆ 공정위 판단과 국감 검증 맞물려
공정위의 판단도 국감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의 KAI 지분 취득을 승인하면서 현재 지분율만으로는 한화가 KAI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KAI 최대주주가 26.41%를 보유한 수출입은행이고 정부 측 지분도 상당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다만 공정위는 향후 한화가 KAI 지분을 추가 취득해 최다 출자자가 되거나 임원 겸임 등을 통해 지배력을 확보할 경우 새로운 기업결합 신고와 심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한화-KAI 사례와 관련해 공공부문이 대주주라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국내 방산업체의 독점적 지위 남용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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