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제도 변화 대응…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사학연금 맞손

이상원 기자 / 기사승인 : 2026-11-20 15:34:52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제도 변화 공동 점검…정책 정보 공유·협력과제 발굴
보육 현장 지원 경험·연금 운영 전문성 연계…교직원 처우 변화 대응 기반 마련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보육·교육 현장의 제도 변화에 공동 대응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체계 및 교직원 처우에 차이가 있는 만큼 현장의 요구와 연금제도 운영 경험을 연계해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TP타워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보육·교육 정책 및 교직원 관련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조용남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장(우)과 김창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이번 협약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기관별 운영 여건과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제도 차이를 함께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보육·교육 정책과 교직원 관련 제도 변화 동향을 공유하고 각 기관이 축적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 협력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도 변화가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진흥원은 어린이집 평가와 보육교직원 자격 검정·자격증 교부 지원, 유치원·어린이집 교원 통합연수체계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다. 교원의 정서·심리 지원과 역량 강화 사업도 수행하며 유보통합에 따른 정책 지원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1974년 설립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직무상 질병 및 부상 등에 대한 연금급여 지급과 부담금 징수, 기금 운용, 교직원 복지사업을 담당한다. 이번 협약에서는 연금제도 운영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직원 관련 제도 검토에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유보통합 과정에서는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자격 및 처우 차이, 연금 적용 문제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현재 사립유치원 교직원은 사학연금 적용 대상이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체계에 속해 있어 제도 통합 과정에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0월 발표한 분석자료에서도 통합교원 자격과 통합기관 운영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 변경도 관련 법률 미제정으로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장 지원과 연금제도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 간 협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양 기관은 정책 변화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제도적 검토가 필요한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데 우선 집중할 계획이다.

조용남 진흥원장은 “정책이 바뀌는 시기에는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선생님들이 무엇을 궁금해하고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진흥원이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가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과의 논의로 이어지고, 그 논의가 다시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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