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폐지 논의는 제자리인데 부담금은 현실로…반포현대 연내 부과 수순

정태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11-20 09:30:44
국토부, 부과기한 연장 불가 판단…12월 30일까지 고지
조합원당 평균 2억 2000만원대 통지…정비업계 폐지 요구 지속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논의가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 첫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가시화됐다. 정부가 법 개정에 따른 부과기한 연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서초구는 2021년 준공된 반포현대에 올해 말까지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기존 부과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전날 서초구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안내했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의 부담금 부과기한은 오는 12월 30일로 확정됐다. 

 

▲ 재초환 폐지 논의 속 반포현대의 연내 부담금 부과가 가시화됐다. [이미지=생성형 AI 활용·제작]


서초구가 지난 9일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사전 통지한 부담금 예정액은 총 179억원이다. 부담금 산정 대상인 조합원 80명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약 2억 2400만원에 달한다. 2018년 5월 통지된 예정액 64억 5522만원의 약 2.8배다.

다만 179억원이 최종 확정된 금액은 아니다. 서초구는 조합이 아직 제출하지 않은 임대주택 감정평가 자료와 장기보유 1주택자 감경 대상 자료 등이 반영되면 조합원당 평균 부담금이 1억원대 초반까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부과액은 조합의 고지 전 심사청구와 관련 자료 검토를 거쳐 결정된다.

반포현대는 기존 80가구를 108가구로 재건축해 2021년 7월 30일 준공됐다. 하지만 준공 이후 5년이 지나도록 부담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조합의 부과 연기 요청과 정부의 제도 완화 추진이 맞물려 관련 절차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22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서초구가 조합의 민원을 받아 국토부와 협의한 뒤 부담금 부과 절차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정부가 재초환 부담을 낮추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단지에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후 2024년 3월 시행된 개정 재건축이익환수법은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 면제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였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을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추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경 규정도 도입했다.

그러나 제도 완화 이후에는 부담금 부과기한을 둘러싼 법률 해석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행법상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인가일부터 5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반포현대의 경우 2021년 7월 준공인가를 받아 올해 12월 30일 제척기간이 만료된다.

논란은 개정법 부칙 제3조에서 비롯됐다. 법 시행 이전 준공된 사업장에도 개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면서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까지 새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2029년 8월까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 것이다.

국토부는 해당 특례가 기존에 부과가 보류된 사업장에 개정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행정절차상 규정일 뿐, 제척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 설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민에게 금전적 의무를 지우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서초구의 기존 판단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반포현대의 연내 부과가 불가피해졌다.

부과 시한은 명확해졌지만 재초환의 존폐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에서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분과 개발비용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이익 규모에 따라 10~50%의 누진 부과율을 적용한다.

재건축 개발이익을 환수해 주택시장 안정과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지만, 정비업계에서는 공사비와 추가 분담금, 공공기여 등에 부담금까지 더해지면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미 준공된 단지에는 추가 비용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에는 향후 수익성을 좌우할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초구도 제도 폐지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구는 지난 4일 주민 1286명이 참여한 1차 탄원서와 폐지 건의문을 국토부에 전달한 데 이어 9일에는 주민 6936명이 서명한 2차 탄원서를 제출했다. 두 차례에 걸쳐 8200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정부에 전달한 셈이다.

국토부의 법률 해석이 발표된 19일에는 별도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서초구는 국토부가 독립적인 법률 검토에 따른 판단과 책임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데다 주민 탄원서에도 답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재건축 부담금이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제도라며 폐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회에서는 재초환 폐지 법안이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024년 6월 대표 발의한 재건축이익환수법 폐지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도 제도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초환의 주택가격 안정 효과와 개인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함께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제도 개선 논의가 결론 나기 전에 반포현대의 부담금 부과가 가시화된 만큼 다른 재건축 단지에서도 사업비와 조합원 부담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재초환 폐지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현행법에 따른 부담금 부과와 이를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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