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균형성장정책연구회,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행정매니저 연 단위 지원·활동공간 확보 추진”

박성태 기자 / 기사승인 : 2026-11-20 09:24:33
19일 서울시의회서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과 ‘서울시 균형성장정책 간담회’ 개최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 외 일반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 해소, 행정매니저 6개월 단기 고용 개선, 연합회 거점 공간 마련 논의
이영실 대표의원 등 연구회 소속 시의원 15명 참여…상생 플랫폼·지원체계 개편 연구용역 추진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균형성장정책연구회’가 지역 골목상권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과 마주 앉아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현장 사각지대와 제도적 개선 과제를 집중 점검했다. 전통시장과 지정 상점가 위주로 편중된 지원 구조를 보완하고, 단기 인력 지원과 활동 공간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 조직의 자생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회 차원의 정책 역량을 모으겠다는 구상이다.

 

▲ 서울균형성장정책연구회,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 해소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사진은 이영실 대표의원이 발언하는 모습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균형성장정책연구회(대표의원 이영실)는 지난 19일 오후 1시 서울시의회 본관 1층 제1대회의실에서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과 ‘서울시 균형성장정책 간담회’를 열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지역 회장단을 직접 만나 현장의 경영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균형성장정책연구회는 이영실 대표의원을 비롯해 고기판·김병진·김정애·박계홍·봉양순·양평호·유만희·이동화·이영숙·이현찬·최두호·한기영·허광행·홍은정 의원 등 각기 다른 지역구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15명의 시의원이 참여해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이날 참석 의원들과 지역 회장단은 자치구별 상권 여건과 현장의 경영 위기 상황을 공유하며 서울시 지원 정책이 실제 영세 상인들에게 실효성 있게 전달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폈다.

회장단은 현행 정책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 구획화된 상권에 집중되면서 법적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일반 골목 상인과 개별 점포 소상공인들이 정책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지역과 업종별 실태를 면밀히 반영해 지원 대상을 고르게 넓히고, 각종 경영개선·시설 지원사업 신청 시 요구되는 자부담 비율이 영세 상인의 참여를 가로막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장 조직 운영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행정매니저 지원의 연속성 확보’가 꼽혔다. 현재 행정매니저 지원 기간이 6개월 단위로 운영되다 보니 인력이 행정 실무와 정책 안내 업무에 막 익숙해질 무렵 사업이 종료돼 업무 공백과 인수인계 비효율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회장단은 안정적인 현장 밀착 지원을 위해 사업 기간을 최소 연 단위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별도의 사무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임원 개인 영업장 한켠에서 연합회 회무와 민원 상담을 처리하는 열악한 여건을 전하며, 소상공인 대상 정책 안내와 경영 상담을 수행할 최소한의 활동 공간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역 소상공인 우수상품의 온라인 판로 개척과 디지털 전환 교육·실비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의 제안이 실제 조례 개정이나 예산 편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정례적인 소통 채널을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소상공인 현장에서 ‘비지정 상권 소외’와 ‘행정 인력 단절’ 문제가 동시에 분출되는 배경에는 현행 법령과 지자체 일자리 사업의 구조적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면적(2000㎡ 이내) 안에 소상공인 점포가 조례로 정한 기준 이상 밀집하고 상인 조직의 동의를 확보해야 지정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점포가 분산된 주거지 이면도로 상권이나 단독 점포 자영업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혜택과 상권 단위 공동마케팅 예산 지원 대상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행정매니저 사업 역시 서울시 공공일자리 사업인 ‘서울 매력일자리’ 체계와 연계돼 민간 취업 연계를 전제로 6~8개월가량의 기간제 형태로 운영되면서, 정작 소상공인 현장의 행정 연속성과 전문성 축적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내수 부진과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자영업자의 경영 여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영세 상인에게 부가세와 일정 비율의 자부담을 먼저 요구하는 매칭형 지원 방식 역시 실질 수혜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이영실 대표의원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구축과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토대로 연구회 차원의 정책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간담회에 함께한 연구회 소속 의원들 역시 지역 회장단과의 소통을 정례화하고, 자치구별 유휴 공공시설 활용 등 연합회 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해당 자치구와 적극 협의하며 의정활동에 현장 요구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영실 대표의원은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과 꼭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이 우리 연구회의 설립 취지”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현장 과제를 체계적인 정책 연구로 구체화하고, 지역 소상공인들과 지속적으로 호흡하며 체감도 높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의회 서울균형성장정책연구회,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 해소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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