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이슈분석] 경제성장률 3.9% 전망에도 가계빚 2030조원…금융권 건전성 관리 시험대

박선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9 18:15:17
가계신용 사상 최대·상장사 실적 개선…은행권 차주 상환능력 관리 부담
실손보험 미청구금 최대 1조원 추정…23일부터 보험료 할인제도 시행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국내 경제의 성장 전망이 높아지고 상장기업 실적도 개선됐지만, 금융권에는 가계부채 관리와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가계신용이 사상 처음으로 203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은행권은 대출 증가세 둔화에도 기존 차주의 상환능력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역시 미청구 보험금 지급과 보험료 부담 완화, 가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반도체 중심의 경기 회복이 금융회사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더라도 가계부채와 보험계약 관련 위험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19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2030조 5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9조 8000억원 증가했다. KDI는 지난 18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로 상향했으며,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상장기업의 3분기 누적 실적도 큰 폭으로 개선됐다.

 

 

▲  기사 내용에 맞게 AI 이미지 제작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손해보험협회에서 신진창 부위원장 주재로 실손보험 점검회의를 열고 미청구 보험금 찾기 서비스 도입과 보험료 할인제도 시행 준비상황 등을 논의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와 별개로 금융소비자의 대출 상환 부담과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문제가 주요 정책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18일 발표한 '2026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9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2030조 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신용은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에 신용카드 할부·외상구매 등 판매신용을 합산한 지표다.

3분기 증가액은 9조 8000억원으로 2분기 26조 4000억원보다 16조 6000억원 줄었다. 증가 속도는 둔화했지만 누적 부채 규모는 계속 확대된 것이다.

가계대출 잔액은 1896조 8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4조 7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을 포함한 주택 관련 대출은 9조 6000억원 늘어난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4조 9000억원 감소했다.

금융기관별로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이 8조 1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과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각각 1조원, 2조 4000억원 감소했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이 줄었지만 은행권의 대출 확대 흐름은 이어진 셈이다.

은행권에서 주목할 부분은 대출 증가폭 자체보다 기존 차주의 원리금 상환능력이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더라도 이미 누적된 대출의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금리 수준과 차주의 소득 여건에 따라 연체와 부실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주택 관련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은행들은 담보가치와 차주의 상환능력, 대출자산의 건전성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가계신용 통계만으로 은행권의 부실 위험이 높아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건전성 변화를 판단하려면 은행별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 카드 판매신용 133조원…소비 확대와 결제 부담 함께 살펴야


3분기 판매신용 잔액은 133조 7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5조원 증가했다. 증가액은 2분기 1조 1000억원의 약 4.5배에 달한다.

판매신용은 신용카드 등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한 뒤 아직 결제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한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과는 구분된다.

한국은행은 일부 가전업체의 환급 행사와 장기 할부 혜택 등이 판매신용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설명했다. 판매신용 확대가 반드시 가계의 자금 사정 악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나 카드 결제액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가계소득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향후 결제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판매신용 잔액과 함께 카드론, 리볼빙, 연체율 등 신용위험 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판매신용과 카드론은 성격이 다른 만큼 단순한 카드 이용액 증가를 신용위험 확대로 해석하기보다 실제 상환 지연과 연체 추이를 구분해 분석해야 한다.

은행과 카드사 모두 신규 대출과 신용공여 증가 규모뿐 아니라 기존 고객의 상환능력과 자산 건전성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 금융위 실손보험 개선…미청구 보험금 최대 1조원 찾아준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손해보험협회에서 실손보험 점검회의를 열고 미청구 보험금 찾기 서비스 도입과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인 '실손24'의 의료기관 연계 확대, 계약전환·선택형 할인제도 시행 준비상황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업계, 네이버파이낸셜과 토스 등이 참여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최대 1조원으로 추정된다. 보험금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만큼 가입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기한 내에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027년 1분기 중 실손24 앱에 '미청구 보험금 찾기'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가입자가 금융마이데이터 정보 조회에 동의하면 카드 결제정보와 보험금 청구·지급정보를 비교해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실손24와 연계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앱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계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별도로 청구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난 18일 기준 실손24에 연계된 요양기관은 5만 7258개로 전체의 54.2%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의료기관 연계율을 80~90% 수준으로 높인다는 목표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금융위는 오는 23일부터 재가입 조건이 없는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계약전환 할인제도와 선택형 할인특약 제도를 시행한다.

계약전환 할인제도는 2013년 3월 이전 가입한 초기 실손보험 계약자가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3년간 5세대 보험료의 50%를 할인하는 방식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2027년 5월 22일까지 6개월이며, 이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선택형 할인특약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부 보장을 제외하거나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대신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금융위가 제시한 60대 여성 가입자 사례에서는 계약전환 또는 선택형 할인특약을 활용할 경우 1세대 실손보험료를 37.0~87.8%, 2세대 보험료를 27.0~82.9%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특정 가입 조건을 가정한 예시로, 실제 절감액은 연령과 기존 상품, 선택한 보장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보험료 절감만을 이유로 기존 계약을 전환할 경우 보장 범위와 자기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금융위는 무분별한 계약 전환 권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청약철회와 숙려기간 등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보험회사의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이번 실손보험 개선은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높이고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가입자의 보장 선택권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험사의 손해율 관리뿐 아니라 가입자가 실제로 받는 보험금과 부담하는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 KDI 성장률 3.9% 전망…반도체가 경기 회복 견인


KDI는 지난 18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3.9%로 제시했다. 종전 전망치 2.2%보다 1.7%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올해 성장률 전망도 기존 3.2%에서 3.8%로 0.6%포인트 상향했다. 반도체 수출과 관련 설비투자 확대가 성장 전망 상향의 주요 배경이다. KDI는 반도체 생산과 관련 설비투자, 공장 건설 등이 내년 경제성장의 약 3분의 2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같은 날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635개사의 올해 1~9월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638조 28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4.39% 증가했다.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누적 영업이익도 13조 8681억원으로 49.59% 늘었다. 다만 실적 개선은 반도체 대형기업에 집중된 측면이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68.25%에 달했다. 두 기업을 제외한 상장사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63.94%로 집계됐다.

기업 실적 개선은 금융권에도 중요한 변수다. 은행은 기업의 영업현금흐름과 재무구조가 개선될 경우 기업대출의 신용위험이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업종별 실적 격차가 큰 만큼 반도체 관련 기업과 다른 산업의 차주를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

증권사는 기업 실적 개선과 투자 수요 확대가 기업금융 및 자산관리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기업 이익 증가가 곧바로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 증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사 역시 경기와 금리, 자산시장 변화에 따라 운용수익과 자본건전성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보험사의 수익성은 투자자산의 운용 성과뿐 아니라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지급보험금, 자본관리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반도체 중심의 실적 개선이 국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업종별 경기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는 만큼 금융권의 위험관리 부담도 일률적으로 줄어들기는 어렵다.

 

◇ 기업 실적 개선과 별개…가계부채·보험료 부담 관리 지속


올해 3분기 가계신용과 상장기업 실적, KDI 경제전망은 국내 금융권이 직면한 서로 다른 경영환경을 보여준다.

기업의 수익성 개선과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은 기업금융과 자산운용 부문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가계신용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상황에서는 은행권의 여신 건전성과 차주의 상환능력 관리가 계속 중요하다.

실손보험 역시 보험사의 손해율 안정과 가입자의 의료비 보장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미청구 보험금 찾기와 계약전환 할인제도는 보험금 지급과 보험료 부담을 직접 다룬다는 점에서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다만 보험료 절감 효과는 가입자의 상품과 의료 이용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충분한 안내와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

은행권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가 실제 연체율과 부실채권 감소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개선에 따른 보험금 청구 편의성과 가입자의 보장 수준, 보험료 부담 변화를 함께 살펴야 한다.

결국 금융권의 경영환경을 판단하는 기준은 기업 실적 개선이 금융회사의 수익으로 얼마나 연결되는지에만 있지 않다. 은행의 대출 건전성과 보험사의 계약관리 수준, 금융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의 변화까지 함께 살펴야 금융권의 위험관리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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