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법적권한 없는 상담원에 합의권고 업무 떠넘겨"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보호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2년간 예식서비스관련 소비자상담 중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로 접수된 비율은 4%에 불과했다. 법적권한 없는 상담원에 합의권고 업무를 떠넘기고 있어 상담원 업무 및 권한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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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 [출처= 연합뉴스] |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예식서비스관련 소비자상담은 계약해제·위약금’(1496건, 49.4%)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437건, 14.4%), ‘단순문의·상담’(285건, 9.4%), ‘약관’(212건, 6.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의 강화로 인해 결혼식 취소나 연기를 고려하는 예비부부들이 주로 위약금과 계약문제로 예식장과 갈등으로 두 번 눈물짓고 있는 것이다.
유동수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서비스관련 소비자상담건수는 1만 1156건이며 그 중 피해구제는 395건으로 그쳤다. 이는 예비부부 100명 중 3명만 피해구제를 받은 것으로, 복잡한 피해구제절차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이중절차를 밟아야한다”며 “소비자는 먼저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전문상담원과 ‘소비자상담’절차를 진행하고, 상담 뒤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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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사진= 연합뉴스] |
실제 유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처리된 예식서비스관련 소비자상담 중 조정신청, 피해구제, 피해처리 등(단순상담·정보제공은 제외)의 건수는 총 208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에 비해 무려 3.6배나 높다.
유 의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문상담원들은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합의를 권고하거나 사건 취하·중지 등을 처리하는 등 한국소비자원과 비슷한 수준의 업무를 담당 ·처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문제는 전문상담원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동수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측은 관련 법적근거로 소비자기본법 제35조을 제출했으나, 이 법령은 한국소비자원의 업무인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를 적시하고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측은 본인들의 주업무인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업무를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들에게 넘기고 있다고 자인한 셈이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은 조속히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들의 업무 및 권한을 전면 재정비해 소비자피해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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