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노조설립 반대에도 6월 11일 본교섭 진행 예고
잇따른 설계사 노조 단체협약 진행에 업계 '예의주시'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생명보험업계 부동의 1위 삼성생명에서 설계사(FC) 노조가 단체교섭절차에 본격 돌입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삼성화재 설계사(RC)노조 단협에 이은 것으로 삼성그룹 보험계열사 설계사들의 추가 교섭 움직임에 보험업계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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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노동조합 설계사지부가 사측인 삼성생명보험회사와 단체교섭에 돌입해 주목된다. <왼쪽부터 이미정 삼성생명노조 공동위원장, 이학섭 삼성생명노조 공동위원장, 이수한 사측 대표교섭위원(개인본부지원팀 수석)>. [사진=삼성생명 노동조합 설계사지부 제공] |
31일 보험업계와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삼성생명 설계사 노조는 단체교섭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기초협약을 최근 마무리하고 오는 6월 11일부터 본교섭을 시작한다.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은’ 그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보험설계사들에 ‘정식 고용자성’을 인정받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업계는 평가한다.
삼성생명 설계사 노조는 지난해 7월 출범했지만 회사로부터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 노동위원회에서 설계사 지부의 분리 교섭이 인용된 후에야 교섭을 시작할 수 있었다.
기초협약은 본교섭 진행을 위한 원칙을 정하는 단계다. 기초협약에서 나온 단체협약안을 바탕으로 본교섭에 활용, 세부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협상을 하게 된다.
앞서 삼성생명 설계사 노조는 올해 3월 단체교섭을 위해 사측과 3개월 동안 6차례 만남을 진행한 끝에 최근 기초협약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동안 삼성생명은 각 사업장에서 설계사지부의 노조 홍보물조차 배포하지 못하게 했고, 심지어 배포된 홍보물을 수거해 가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일들이 발생돼 왔다. 현재까지 사측은 설계사 노조의 단체교섭에 반대하는 분위기여서 이번 본교섭에 돌입하는 것과 관련해 관심이 집중되는 실정이다.
차형만 설계사조직본부장은 “단체협상의 힘은 결국 노조원의 숫자와 단결력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전국의 삼성생명 설계사들의 노조가입과 동참을 강력히 호소했다.
한편, 지난달 삼성화재 보험설계사(RC) 노조는 1년 3개월간 교섭을 통해 민간 보험사 최초로 노사 단체협약을 성사시킨 바 있다.
단체협약이란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 중 하나인 단체교섭을 통한 계약을 말한다. 노동조합 활동을 회사가 인정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회사가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타결 시 2년 동안 해당 내용을 회사는 지켜야 한다.
업계에서는 삼성그룹 보험계열사 설계사 노조들의 사례를 필두로 다른 보험회사 설계사들도 단체협약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설계사들도 정식 고용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그간 설계사는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한인 단결권도 보장받지 못했다. 정규직이 아닌 위촉 계약직 형태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가 최초로 설계사 노조의 설립신고증을 발급하고 나서야, 한화생명 금융서비스 지부, 삼성화재 노동조합 등 다수의 보험회사 노조가 설립됐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삼성화재 설계사노조들의 본교섭 진행 예고는 삼성화재 단체협약 체결 사례에 이어 두 번째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긍정적 신호"라며 "삼성화재 설계사 단체협약은 설계사의 근로환경 개선 뿐 아니라 지지부진한 설계사 노조 설립, 본교섭 진행에 큰 화두를 던진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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