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
[메가경제=이준 기자]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17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7월부터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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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반도체 공장 내부. [사진=삼성전자] |
대상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에서 국내에 새롭게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이다. 대기업은 산업은행의 일반 대출 대비 0.8∼1.0%p, 중소·중견기업은 1.2∼1.5%p 낮은 우대 금리로 설비·R&D 투자 등 신규 시설자금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현금 1조원, 현물 1조원 등 최대 2조원을 산업은행에 출자해 대출 역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나왔던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말 일몰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등의 기술과 관련해 시설 투자는 15%(중소기업 25%), R&D 투자는 30∼5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에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직무발명보상금, 기술정보비 등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한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 규모는 3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해 내달부터 지분투자를 개시한다. 2027년까지 재정 2000억원, 산업은행 2000억원, 민간매칭 4000억원 등으로 조성한다. 투자 대상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 인수합병(M&A)과 사업 규모를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이다.
R&D 인력양성 등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5조원을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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