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시비 연계해 청년·돌봄·지역 활력 등 9대 민생 분야 우선 투자
[메가경제=이정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국회의원 김영재)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027년도 약 55조7천억원 규모의 서울시 예산안을 시민의 삶과 민생을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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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국회의원 김영재)이 20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2027년도 약 55조7천억원 규모의 서울시 예산안을 시민의 삶과 민생을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사업을 엄정하게 검증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주거 안정과 교통, 시민 안전, 소상공인 지원 등 9대 민생 분야에 재정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서울시당과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2027년 서울시 예산안 심사의 핵심 방향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재정 투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이른바 '핫팩 예산'을 제시했다.
2027년 서울시 예산안은 약 55조7천억원으로, 2026년 본예산보다 약 4조2천700억원(8.3%) 증가한 규모로 민주당은 확대된 재정이 시민의 주거비와 생활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 회복과 서울 지역 간 격차 해소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 민생투자와 서울시 예산을 연계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며, 국비 확보부터 시비 반영, 사업 집행까지 연계해 중앙정부의 재정 확대 효과가 서울 25개 자치구 시민들에게 고르게 전달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주거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서울시 재정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주택 분야 예산과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점검하고, 매입형·임차형 공급의 실효성과 실제 입주 가능성을 따져 공공 주도 공급을 뒷받침할 예산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확보하고, 기존 사업의 실적과 소비 쏠림 여부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야간상권 활성화 사업도 기존 운영을 점검하면서 지역 특성과 상권 수요를 반영해 25개 자치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세훈 시장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나 정치적 입장이 아닌 시민 편익과 지역 간 형평성을 기준으로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는 협력하되, 체감 효과가 낮거나 사업 규모에 비해 비용이 과다한 사업은 엄정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한강버스와 서울링, 노들섬 등 그동안 전시성·중복·과다 편성 논란이 제기된 사업을 정밀 심의 대상으로 제시했다. 약 115억원이 소요될 예정인 연천군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 사업도 장례시설의 필요성과 대규모 테마파크 조성의 타당성을 구분하고, 서울시민의 접근성과 실제 이용 수요, 향후 운영비 부담 등을 따져 투자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우선 투자 대상으로 제시한 분야는 주거 안정, 교통, 시민 안전, 소상공인, 청년, 생애 돌봄, 지역 활력, 제복 존중, 동행 등 9개 분야로 주거와 이동의 부담을 낮추고 교육과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생애 전반의 돌봄과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재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제1호 조례안으로 추진해 통과시킨 장애인 이동권 보장 관련 조례의 취지가 예산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아울러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 간 협력을 강화해 거주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교육·돌봄·안전 등 기본 생활서비스 수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서울시당과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필요한 정책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협력하되, 시민 체감 효과가 낮은 지출은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재정의 온기가 시민 생활에 충분히 닿지 않는 '수족냉증 예산'을 서울 곳곳의 일상을 바꾸는 '핫팩 예산'으로 전환하겠다"며 "2027년 서울시 예산이 시민의 부담을 덜고 삶을 지키는 데 쓰이도록 민생과 안전을 기준으로 끝까지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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