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양평고속도로 관련 원희룡 사과 요구
[메가경제=장준형 기자]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문제를 화두로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
야당은 관련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고, 여당은 수사당국으로 넘어간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책임자를 국감장에 소환해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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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통계 조작은 국가 신인도 하락을 시키는 등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인해 전국 재건축 단지들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재건축 부담금이 약 1조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은 "부동산원이 외압으로 94회 이상 통계 수치를 조작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감사원 감사 발표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여했다고 거론된 사람들이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다"라며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허물고 국가에 대한 신뢰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며"통계에 손을 댄다는 것 자체는 자신들의 어떤 이념과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정당화 된다는 그러한 비뚤어진 확신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 쪽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건과 관련한 공세를 퍼부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국토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사과를 요구하면서 "강상면 종점 대안을 최적안으로 보고했던 근거인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 관련 세부 데이터를 두 달 넘도록 제출하지 않더니 국감을 앞둔 직전 발표했다"며 "하지만 이는 왜곡과 조작이 포함된 엉터리 조사로 이를 그대로 내놓는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장관은 국감 시작 전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을 방해하려는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많은 민생 현안이 있는데도 정쟁으로 이끄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만 문제를 삼고 있다"며"그러면서 "국감을 통해서 밝혀져야 할 문제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식으로 왜곡과 조작이라 밀어붙이는 것은 정말 잘못이다. 하나 마나 한 국감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국토부 장관과 국토부의 직접 지휘 아래 간부들이 관여해 노선을 부당하게 변경했거나 부정하게 결탁한 팩트가 나온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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