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ME상식] 경제 활력책으로 ′가속상각′ 꺼내든 정부...감가상각은?

[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정부가 극도로 부진한 투자를 되살리기 위해 기업들의 설비투자에 대해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특단의 세제 혜택을 준다.

특히 설비투자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2배로 확대하고, 적용대상도 늘린다. 초기 투자단계에서 법인세 납부연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가속상각 제도의 적용 범위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가속상각'은 기계, 설비 등을 감가상각하는 방법의 일종으로 내용연수 초기에 많은 금액을 상각하고 내용연수가 지날수록 상각비를 줄여 회계상 반영하는 원가배분법을 말한다.

고정자산은 대체로 초기에 능률이 높고 사용기간이 경과할수록 점차 능률이 떨어진다. 즉 고정자산의 수익창출 능력은, 초기에는 크지만 후기에는 크게 떨어진다는 가정에서 출발해 감가상각을 하더라도 초기와 후기에 차별을 두자는 것이 가속상각법이다.

그러나 가속상각법은 회사의 창업 초기에 다액을 상각함으로써 회계상 손실이 커지게 한다는 단점이 있다. 정률법, 연수합계법, 이중체감법 등이 가속상각법의 효과를 가지는 상각법이다.

그렇다면 감가상각은 무엇일까.

기업의 경제자산인 건물, 기계, 설비 등 고정자산의 대부분은 기업의 수익활동에 계속 사용되는 결과, 시일의 경과에 따라 그 자본가치가 점점 소모되므로 그 소모되는 가치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매영업 연도의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이 고정자산에 투하된 자본가치를 유지하고 이것을 일정한 유효기간 내에 회수하는 회계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한다.

감가상각을 위해 적립충당해 두는 자금을 감가상각충당금이라 한다. 감가상각의 목적은 고정자산구입원가를 비용화하는 방법을 통하여 그 내용기간 후 해당고정자산 재조달의 수단을 준비하는 데 있다.

그런데 화폐구매력의 변동에 따라 감가상각에 대한 목적도 화폐자본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취득원가설과 실질자본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대체원가설로 대립되고 있다.

특정한 자산에 대하여 인정되고 있는 가속상각인 특별상각도 있다. 특별상각에서는 통상적인 상각액을 초과하여 상각이 행하여지며, 효과는 과세의 이연(移延)과 투하자본의 조기회수로서, 설비의 근대화나 합리화를 촉진하는 따위의 목적에 따른다. 한국의 법인세법시행령은 특별감가상각액을 결산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아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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