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75%→70% 완화…사업 추진 문턱 낮아진다

정태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7 15:24:54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안전성 검토기관 3곳으로 확대
장기복무 군인 실거주 예외 확대·지역주택조합원 혼인 불이익 해소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내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이 현행 75%에서 70%로 낮아진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기관도 확대된다. 주민 동의 확보와 구조안전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동의 요건 완화와 주택조합 관련 규제 개선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로고=국토교통부]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필요한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율이 각각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각 동별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개별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해당 동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 기준이 각각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낮아진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단축돼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구조안전성 검토체계도 개편된다. 기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에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되면서 전문기관이 2곳에서 3곳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관련 협회 등에서는 안전성 검토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기관 추가 지정을 요구해 왔다. 한국부동산원은 신규 업무 수행에 대비해 조직개편과 전문인력 확보 등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18일 리모델링 인허가 동의율 완화와 안전성 검토기관 확대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동의율 완화와 전문기관 추가 지정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변경된 동의 기준은 이날 이후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받은 장기복무 군인의 실거주 의무도 완화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인사 발령에 따른 이전 지역과 관계없이 실거주 의무 예외를 인정받는다. 반면 일반공급 당첨자는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주할 때만 예외가 적용됐다.

앞으로는 공급 유형에 관계없이 인사 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예외 인정 기간에는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 결혼에 따른 자격 제한도 개선된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원은 입주 전까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로서 세대주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부부의 중복가입도 금지돼 조합원끼리 결혼하면 한쪽이 자격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조합원 간 혼인 시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세대주 요건과 중복가입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부부 모두 기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장기복무 군인의 실거주 의무 예외 확대와 지역주택조합원 혼인 특례는 개정안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장은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여건 개선도 주택공급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안전성 검토체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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