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반기 신고포상금 21명에 2억7천만원 지급... 1인 최대 1억9천5백만원

유지훈 / 기사승인 : 2019-08-16 23:24:20

[메가경제 유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담합 등 위법 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총 21명에게 포상금 2억 6888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신고자 21명을 위반행위 별로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나란히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문고시 위반행위’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가 3명씩이었다. 그리고 ‘사원판매 행위’와 ‘부당고객 유인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가 1명씩이었다.


전체 포상금 중 ‘부당한 공동행위’ 6명에게 거의 90%에 달하는 총 2억3838만원이 지급된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일인당 최대 포상금도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들 중 한 명에게 지급되는 1억9518만원이다. A담합 건을 신고한 내부 고발자다. 다만,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없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최다 포상금을 받은 이 신고자는 공정위에 담합 가담자 명단과 담합 시기, 장소, 담합 내용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단가인상 공문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담합 가담자들은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미 거래중인 거래처의 물량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 이를 빼앗기 위한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이들은 주요품목의 가격을 3차례에 걸쳐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공정위는 신고자의 증거를 토대로 이같은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포상금 지급 특징을 보면, 최근 5년간 지급한 신고 포상금 중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금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담합 사건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와 함께 일반적으로 내부 고발자들에 의한 제보 또는 신고를 단서로 조사가 시작되고, 부과 과징금도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최대 포상금 지급 내역을 보면, 모두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 건이었고 그 지급 규모도 2018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지난해까지 5년간 최대포상금은 2014년 1억8천만원, 2015년 3억9천만원, 2016년 4억8천만원, 2017년 7억1천만원, 2018년 1억5천만원이었다. 올해 상반기를 포함해 모두 ‘공동행위’ 위반행위와 관련한 신고자에게 지급됐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 포상금 지급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최근 새롭게 도입된 사익편취행위,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등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신고 포상금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유지훈
유지훈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한수원, 직원 주도 업무혁신 확대…원전 안전·운영 효율 높인다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직원들이 직접 발굴한 업무 개선 방안을 원전 운영에 적용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에 나선다. 한수원은 지난 16일 경북 경주에 있는 문무대왕연구소에서 원전 표준운영체계 개선(OSR) 프로젝트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불필요한 업무와 비효율적인 관행을 현장 직원들이 직접

2

한전·산업은행, 감사 역량 강화 맞손…대규모 투자·재무 위험 공동 대응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산업은행(산은)이 대규모 투자사업과 재무·회계 분야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에 나섰다. 한전은 18일 본사에서 산은과 감사 전문성 강화 및 내부통제 고도화를 위한 감사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감사 전문인력 교류와 교차 감사, 대규모 투자사업의

3

기아·고용부·협력사 110곳, 중대재해 예방 '안전 공동선언'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기아가 고용노동부, 협력사 110곳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과 사업장 안전문화 정착에 나섰다. 기아는 18일 경기도에 위치한 오토랜드 화성에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및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를 주제로 안전 공동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작업환경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