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부산시·사상·강서 4자 협의체에 국무조정실 직접 참여·조속 회의 촉구
‘기피시설 입지’ 지자체 자율 협의 한계…국가 차원 집중관리 갈등과제 지정 요구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반세기 넘게 도심 한복판에 자리하며 도시 발전을 가로막아 온 부산구치소 이전 문제를 풀기 위해 부산 사상구와 지역 정치권이 정부 차원의 총괄 중재를 공식 요청했다.
서태경 부산 사상구청장은 지난 21일 국회를 방문해 박홍배 국회의원과 함께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을 만나 사상구의 최대 숙원 과제인 부산구치소 이전의 조속한 추진과 정부의 적극적인 갈등 조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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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태경 부산 사상구청장은 지난 21일 국회를 방문해 박홍배 국회의원과 함께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을 만나 부산구치소 이전의 조속한 추진과 정부의 적극적인 갈등 조정을 건의했다. [사진=사상구청 제공] |
이번 면담은 부산구치소 이전을 둘러싸고 사상구와 대체 부지로 거론되는 강서구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지자체 차원의 논의가 장기간 공전함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의 실질적인 개입과 해법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성사됐다.
앞서 박홍배 의원은 지난 10월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부산구치소는 1973년 준공돼 올해로 건립 53년을 맞은 대표적 노후 교정시설”이라며 “현 부지 내에서는 과밀 수용 해소 등 마땅한 대안이 없는 만큼 정부가 구치소 이전 문제를 범정부 집중관리 갈등과제로 공식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태경 구청장은 이날 면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만으로는 기피시설 입지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좁히는 데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서 구청장은 현재 법무부, 부산시, 사상구, 강서구가 참여하고 있는 4자 협의체에 갈등 총괄 조정 권한을 지닌 국무조정실이 직접 합류할 것을 공식 건의했다. 아울러 표류 중인 이전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체 회의를 소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위치한 부산구치소는 1973년 건립 당시 도심 외곽이었으나, 급격한 도시화로 주거 밀집 지역과 지하철 역세권 한가운데 놓이게 됐다. 시설 노후화에 따른 수용자 인권 문제와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된 것은 물론, 지역 단절과 도심 슬럼화를 유발해 도시 재생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돼 왔다.
그러나 부산교도소와 묶은 통합 이전, 강서구 대저동 일대 이전안 등을 둘러싸고 관할 지자체 간 반발과 주민 수용성 확보 실패가 20년 넘게 반복되며 답보 상태를 면치 못했다.
공공 갈등 관리 측면에서도 교정·교화 시설 같은 비선호 공공 인프라의 이전은 기초지자체 간 정치적 타협이나 지자체장의 결단만으로 해결하기 극도로 어려운 난제로 꼽힌다.
중앙정부 차원의 과감한 재정 지원, 부지 제공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패키지, 스마트 복합타운 조성 등 범정부적 반대급부 설계가 수반되지 않으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무조정실이 공공갈등 조정 기구로서 협의 테이블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서태경 사상구청장은 “부산구치소 이전은 복잡한 지역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관계기관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머리를 맞대고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며 “국무조정실의 적극적인 조정과 관계기관 간 실질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멈춰 있던 이전 논의를 진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사상구는 국무조정실의 중재 협의체 참여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무부 및 부산시와 연계해 이전 부지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과 기존 부지 개발 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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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태경 부산 사상구청장은 지난 21일 국회를 방문해 박홍배 국회의원과 함께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을 만나 부산구치소 이전의 조속한 추진과 정부의 적극적인 갈등 조정을 건의했다. [사진=사상구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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