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빈 군수, 한수원과 상설 협의체 구성 제안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원자력발전소 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가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에 앞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부산 기장군은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가 지난 20일 세종시에서 김현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하고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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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기장군] |
행정협의회는 기장군을 비롯해 경북 경주시·울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영광군 등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로 구성돼 있다.
이번 건의문에는 한빛·한울·고리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이 수십 년간 감내해 온 희생과 위험 부담에 상응하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협의회는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상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중간저장시설을 2050년 이전, 처분시설을 2060년 이전에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성빈 기장군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차질 없이 확보하려면 첫 단계인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사업부터 올바르게 추진돼야 한다"며 "기술적 타당성과 안전성 확보뿐 아니라 주민들의 신뢰와 수용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원전 소재 지자체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 상설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협의체를 통해 지역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우 군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책무"라며 "관리위원회가 원칙과 책임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조정과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권 위원장은 한수원과 논의해 지역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 제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수립이 늦어질 경우 국가 에너지 안보에 미칠 영향 등을 설명하며 지역사회의 이해와 협조도 요청했다.
기장군은 앞으로도 원전 소재 지자체들과 협력해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에 지역 의견이 반영되고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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