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 상점가 밀집기준 완화 등 경제 활성화 기대
[메가경제=이동훈 기자]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규제 혁신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11일, 최 옴부즈만은 전북도청에서 김종훈 경제부지사와 만나 규제혁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합동 간담회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 ‘불가능을 가능으로’... 규제혁신을 향한 굳은 의지
이번 협약은 중앙과 지방의 규제혁신 협업 모델을 구축하고, 전북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공동 목표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규제 정보·사례의 공유, 규제 공동조사·발굴, 홍보활동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김 부지사는 “우리 전북자치도는 과감한 도전과 혁신으로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로 선정되었다”며 “모든 규제혁신이 불가능에서 출발하지만 모두의 노력이 모이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순간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최승재 옴부즈만과 손잡고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최 옴부즈만은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규제·애로를 옴부즈만이 맞춤형 규제 컨설팅을 통해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과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발돋움하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합동 간담회 개최
업무협약 체결 후 이어진 합동 간담회에서는 강락현 전북소상공인연합회장, 김창길 ㈜서린에너지 대표, 박은 데이나이스호텔 대표 등 전북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과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규제 개선 과제들을 논의했다.
특히, 계획관리지역 숙박시설의 이격거리 완화, 새만금지역 부지사용료 이중부과 개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요건 완화 등 현장에서 제기된 10건의 주요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전북자치도 내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완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펫푸드 업종제한 해제’ 등 전북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에 관심이 모아졌다.
최 옴부즈만은 “현장에서 전북 지역 중소기업의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찾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오늘 논의된 규제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의 규제혁신 노력을 전방위로 지지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이며 전북 경제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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