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ME분석] 혁신기술 초점 맞춘 정부... 스마트공장 확산에 3428억 통큰 투자

[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2019년 집권 3년차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가 신성장, 혁신산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는 수소경제에 대한 잦은 언급과 규제 샌드박스 발빠른 시행 등에서 알 수 있다.

이번에 정부가 주목한 것은 스마트공장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에 총 3428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1330억원의 2.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12일 중소기업벤처부는 '2019년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을 13일 공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제조업 전반의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을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많다면 스마트공장 수요 기업은 공동 구매 방식으로 도입 비용을 줄이고, 공급 기업은 비슷한 솔루션을 대량으로 판매한다는 점에서 윈윈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 공장'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전략투자방향 중 스마트팜, 핀테크, 미래자동차, 드론, 스마트시티,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과 함께 8대 선도사업의 하나다.

스마트 공장은 설계부터 제조, 물류까지 생산 전체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여 생산성, 품질, 고객만족도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능형 공장을 뜻한다. 정부는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모멘텀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2014~2016년까지 스마트 공장을 구축한 2800개사의 경우, 생산성, 불량률, 원가, 납기, 매출액, 영업이익, 고용 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스마트 공장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이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며 "스마트 공장 구축 이후 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을 실현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또한 "앞으로는 정부 주도의 뿌려주기식 지원을 탈피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발현시킬 수 있도록 민간 그리고 지역이 중심이 된 지원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3만개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운 정부는 올해 4천개를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가 2800개, 대기업 등 민간이 1200개를 맡는다.

각 기업에 주는 지원금도 증액될 전망이다. 스마트공장을 새로 구축하는 경우 지원 한도는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고, 기존 구축 기업이 '레벨3 수준' 이상으로 스마트공장을 고도화하면 최고 1억5천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5주가 걸리던 선정 기간은 2주로 줄이고, 같은 해에 참여할 기회는 2회까지 허용해 1년 안에 기초 수준부터 고도화까지 가능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상생형' 스마트공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사업이 민간 주도로 이뤄지도록 유도하기 위해 2개 이상의 대기업이 공동 출연한 경우에도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

시범공장은 25개 보급한다. 모델하우스처럼 기업들이 스마트공장을 편리하게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시범공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시범공장 사업에 선정되면 기업당 최대 3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그중 5개 기업은 로봇을 함께 구축해 최대 6억원까지도 수혜가 가능하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업종별로 특화한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해당 기업과 대표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도록 장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금 여력이 있는 대표기관은 협력사의 구축비용을 함께 부담할 수도 있다.

집권 3년차인 문재인 정부는 기업과의 상생으로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의 목표로 삼았다. 여기에 신성장, 혁신기술을 앞세운 벤처 및 스타트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의 스마트공장 대규모 투자에 경제활성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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