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조성욱 공정위원장 취임 ＂갑질 개선·일감몰아주기 등 4대 과제 중점 추진＂

“자산총액 5조원 이하 중견집단 부당거래도 지속 감시”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 검찰로 불릴 만큼 기업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 6월 ‘재벌저격수’로 불리던 김상조 전 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옮긴 뒤 그동안 주인을 기다리던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에 조성욱 위원장이 10일 취임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조 신임 공정위원장은 이날 오후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 시장의 반칙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일성과 함께, 주요 4개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4대 과제는 바로 갑을관계 문제 개선,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시정, 혁신 시장생태계 조성, 소비자 보호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조 위원장은 우선 갑을관계 문제 타파와 관련해서는 부당 단가 인하, 기술유용 등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갑과 을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해 자율적인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도록 을의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

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방안과 관련해서는 "일감 몰아주기를 시정하고 대·중소기업 간 유기적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해 시장 생태계가 더욱 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기업집단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시장에서의 반칙행위 또한 용납돼선 안 되기에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기업 집단뿐 아니라 자산총액 5조원 이하 중견집단의 부당한 거래행태도 꾸준히 감시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일감 몰아주기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혁신 시장생태계와 관련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 등의 부당한 독과점 남용행위를 제재해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산업은 동태적 변화가 큰 시장이므로 혁신적 경제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시각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건 부실 처리를 의식한 듯 "최근 소비자의 안전 및 건강과 관련해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소비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밝혔다.

그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안전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복잡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대해 여러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하고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공정성뿐만 아니라 어느 부처보다 높은 청렴도를 갖춰야 한다"며 "'공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영세한 사업주에게도 공평하고 적극적으로 법이 집행된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며 공정위의 책무도 강조했다.

◆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누구?

2005년 서울대 경영학과의 첫 여성 교수로 임용된 조성욱 위원장은 이번에는 공정위에서 첫 여성 위원장으로서 새로운 첫걸음을 시작했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 학계에서 재벌개혁과 관련한 문제를 꾸준히 파고든 재벌 전문가로 불린다.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과는 대학 1년 후배로 오랫동안 경제문제에 대한 철학을 공유해 왔고 장하성 중국대사와도 학계 활동을 통해 교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재직하던 2003년 '기업지배구조 및 수익성' 논문을 통해 1997년 외환위기가 재벌의 취약한 지배구조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 논문에서 그는 당시 기업과 재벌이 지배구조가 낙후돼 있으면서 지나치게 높은 부채에 의존해 수익성이 낮았고, 연쇄적 도산을 막지 못해 외환위기를 초래했음을 논증했다.

이 논문은 세계 3대 재무전문 학술지로 꼽히는 금융경제학 저널(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다.

▲ 충북 청주(56) ▲ 청주여고·서울대 경제학과·하버드대 박사 ▲ 뉴욕주립대 경제학과 조교수 ▲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 고려대 경영학과 부교수 ▲ 서울대 경영대학 재무·금융전공 교수 ▲ 세계통화기금(IMF) 초빙연구위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한국금융정보학회(FISK)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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