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정성규 기자] 통신사가 휴대전화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제한한 단통법(유통구조 개선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2014년 10월 사건이 접수된 뒤 2년8개월 만에 이뤄진 헌재의 결정. 헌법재판소는 25일 소비자들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
[메가경제 장찬걸 기자] KT가 119억원 규모의 가봉 초고속통신망 구축 사업을 따냈다. KT는 아프리카 가봉 국가디지털인프라 및 주파수관리청(ANINF)로부터 900만 유로(119억원) 규모의 초고속 광통신망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17일 밝혔다.
KT에 따르면 해당 계약은 지난 14일 오전 9시30분(현지 시간 ...
[메가경제 김민성 기자] 단통법, 즉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포함된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가 3년 전 예고된 일몰제에 따라 효력이 상실돼 1일 마침내 사라진다.
지난 5월 단통법 상의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접수 2년 8개월 만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4개월 여 효력이 더 유지됐다 ...
[메가경제 조철민 기자]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8’(이하 갤노트8)이 이틀 만에 27만대 개통이라는 기염을 토했다. 그러나 불법 보조금이 판을 치고 있다.
17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갤노트8이 시장에 출시 된 후 이틀 동안 27만데 개통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와 휴대폰 상가를 중 ...
[메가경제 조승연 기자]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시도가 7번째 불발됐다. 이로써 통신경쟁정책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새로운 이통 사업자 선정을 위해 주파수 우선 할당, 단계적 전국망 구축과 로밍 허용, 접속료 차등 적용 등 갖은 혜택을 내걸었다. 하지만 마땅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
[메가경제 조철민 기자] SK텔레콤(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공정성' 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12월 초 미래창조과학부에 CJ헬로비전 인수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KT 등 경쟁업체들은 '시장지배력 전이' 가능성을 이유로 '인가 불허'를 주장하고 있다. .
SK텔레콤이
[메가경제 조선재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1일 향후 휴대폰 공시지원금(일명 보조금)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그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전세계 이동통신 흐름이 보조금 경쟁에서 서비스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며 ...
[메가경제 김민성 기자]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출현은 정말 가능한 일일까? 오랜 동안 이동통신 3사가 천하를 삼분한 채 군림해온 터라 제4 이동통신 설립은 난망한 과제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소비자들로서는 제4 이동통신 서비스 회사가 하나쯤 더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왔던게 사실이다. 이동통신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
[메가경제 조승연 기자] 이동통신 3사의 아이폰6s 예약가입일이 16일에서 19일로 연기된다.
원래 아이폰6s와 아이폰6s플러스는 16일 오전 9시부터 이동통신 3사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가입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장 과열을 우려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 애플과 국내 이통사 간의 공시 지원금 문제로 예약 ...
[메가경제 조승연 기자] 지난달 이동통신 가입자의 55%가 기기를 변경한 고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단통법 시행 1년(10월1일)을 앞두고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1년간 지원금을 받는 이용자들에 대한 차별이 그 이전보다 해소됐다."고 자평했다.
미래부는 대표적인 단통법 효과로 기기 변 ...
[메가경제 조철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EBS 이사 9명 가운데 교육부 장관과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2명을 제외한 7명을 선임키로 의결했다.
방통위가 선임하기로 한 EBS 이사 7명은 김동률 서강대 MOT대학원 교수, 박강호 디자인커서 대표,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 손동우 전 경향신문 ...
[메가경제 조철민 기자] 옛날 휴대전화 번호인 011, 016, 017, 019 가입자가 139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2세대(2G) 서비스가 종료되면 이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만큼 3G, 롱텀에볼루션(LTE)으로 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상시 전환을 허용해야 한다는 ...
[메가경제 조철민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5일~다음달 10일 서울 상암동 DMC 내 상암문화광장 일대에서 'K-ICT와 함께하는 DMC 페스티벌 2015'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문화콘텐츠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축제다.
행사 첫날엔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K-ICT와 함께하는 DMC 페스티벌 20 ...
[메가경제 조철민 기자] 한국이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이 2011~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주요국 휴대전화 가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른 결과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일반 휴대전 ...
[메가경제 조철민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제4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공고 기간을 한 달 연장한다.
미래부는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하고 관보를 통해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미래부는 31일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낸 후 오는 10월30일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