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물량변동 위험 분담 놓고 입장차…특정 건설사 사전 내정 의혹 부인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의 시공계약 협상 결렬을 둘러싼 대우건설 노동조합(노조)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약 15개월간 91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공사비와 계약조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전체 사업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협상을 종료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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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챗GPT4] |
대우건설 측이 제기한 공사비 부담 전가와 특정 건설사 사전 내정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수원은 기존 컨소시엄과의 협상 종료 이후 신규 시공사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한수원이 대우건설 노조 기자회견과 관련해 배포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양측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을 놓고 약 15개월 동안 최고경영자(CEO) 면담 2회, 실무회의 78회, 이견조정위원회 11회 등 총 91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공사비와 물량변동에 따른 위험 부담, 계약방식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수원은 당초 체코 발주사가 9월까지 시공계약 체결을 요구했으나 협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한을 10월 말까지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일정도 대우건설 측에 사전에 공유했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가장 큰 쟁점은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였다.
대우건설 노조는 한수원이 새로운 계약조건을 제시하고 단기간 내 수용을 요구했으며,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부담을 시공사에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지난 10월 7일 제시한 조건이 새로운 요구가 아니라 기존 협상 과정에서 대우건설 측이 제기한 물량 증가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정안이었다고 반박했다.
한수원은 최초 입찰 이후 늘어난 예상 공사물량을 계약금액에 반영하고, 2029년 7월 기본설계 승인 시점에 실제 변경 물량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반과 암반 상태 등으로 공사물량 예측이 어려운 지하토목공사에는 실제 시공물량에 따라 공사비를 정산하는 방식도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한수원은 시공사가 제시한 단가와 간접비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검증과 조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이 계약금액을 낮춘 수정안을 제출했는데도 협상이 결렬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금액뿐 아니라 계약방식과 업무 범위 등 주요 조건에서 입장차가 남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10월 29일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상세설계 이후 공사물량 정산조건과 단가·간접비 조정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계약방식의 적정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한수원은 물가변동을 반영하는 확정가격 계약이 국내 원전과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건설사업에서도 적용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우건설 측이 2022년 11월 최초 입찰과 2023년 10월 수정 입찰 당시 해당 방식에 동의했다가 2024년 4월 최종 입찰에서 입장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체코 발주사와 체결한 주계약에도 같은 계약방식이 적용됐으며,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전기술 등 다른 협력사와도 이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시공사 교체가 체코 원전 사업과 한국 원전산업의 대외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한수원은 국내외 원전사업에서 시공사가 사업별로 달라지는 사례가 있으며, 계약 협상 과정에서 참여 업체가 변경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고 밝혔다.
오히려 시공사 선정이 지연돼 전체 공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이 사업 신뢰도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특정 건설사에 시공권을 넘기기 위해 기존 컨소시엄과의 협상을 의도적으로 결렬시켰다는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한수원은 "특정 건설사를 신규 시공사로 사전에 정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법령과 사업 여건, 공정 준수 및 계약 이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한 방식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상 종료 발표 전 특정 건설사가 협력업체에 접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개별 기업의 사업 참여 준비나 협력업체 접촉 여부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기업이 신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사정만으로 사전 내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기존 컨소시엄과의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해진 협상 기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만큼 더 이상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협약 종료 전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안이 마련된다면 후속 협의에 응할 의사가 있었음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한수원은 향후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을 예정된 일정과 품질 기준에 맞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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