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 사장 "법상·계약상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메가경제=장준형 기자]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네 탓' 책임 공방에 힘겨루기 모습을 연출해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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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증인석에 선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사진 왼쪽)과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
올 4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일어난 인천 검단아파트는 입주예정자 보상 문제로 전면 재시공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시공사인 GS건설은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LH와 책임 공방에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국감 현장에서 임병용 GS건설 부회장은 "전면 재시공하고 모든 보상을 다하겠다는 계획이 이뤄지고 있느냐"라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고 이후에 여러 가지 처리할 일들이 많다보니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계획대로 재시공할 것"이라고재시공에 의지를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GS건설과 충분히 협의해 GS건설 약속대로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충분한 진전은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앞서 GS건설은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법적 조치나 소송을 준비하느라 로펌이나 변호사들을 접촉한 적 있느냐"고 질의하자 임 대표는 "있다"고 답변하면서 이에 따른 법적 공방을 암시했다.
또한 임 부회장은 붕괴 원인 및 과실 비율에 대한 법적 판단에 따라 최종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거동 안전 등급 D등급을 받은 부실 공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임 부회장은 "이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는 무관하며, (보상안은) LH와 GS건설 간 따로 논의해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라며 "GS건설은 시공사로서 입주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 배상하고, LH는 사업 시행자로서 계약 관계에 있는 입주자에게 배상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LH는 설계책임 문제는 법상, 계약서상 모든 게 시공사인 GS건설이 설계도 책임을 지도록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면서 "이유불문하고 시행청의 대표로서 입주자분들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GS건설과 최대한 노력해서 입주예정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맹 의원은 "양쪽 다 이견이 있다"며 "두 기관 간 힘겨루기를 해서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국토부가 나서서 조정해주지 않으면 두 기관 간 힘겨루기 하다가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LH와 GS건설이 책임은 지지 않고 핑퐁게임만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LH와 GS건설이 자기 책임을 다하도록 감독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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