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 "학생 안전·마음건강에 교육재정 우선해야"

박선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8 09:02:27
교육사업 중복·행정자료 오류 지적…성과 중심 정책 개선 촉구
유보통합·학교 배치 등 중장기 과제에 단계별 실행계획 주문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반복적인 교육사업과 행정자료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한정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별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학생 안전과 마음건강 등 시급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양송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4)은 지난 1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교육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할 것을 촉구했다.

 

▲ 서울시의회 양송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양 부위원장은 이번 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사업이 교육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제한된 예산이 필요한 분야에 적절하게 투입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우선 매년 반복되는 교육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부위원장은 "조례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전년도와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거나 사업 간 중복이 발생한다면 그 필요성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계획 수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객관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의 정확성도 문제로 제기했다. 디지털기기 보유 현황과 일부 예방교육 실적 등에서 오류가 발견된 만큼 부서 간 자료 취합과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 부위원장은 "행정자료의 작은 오류도 교육행정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부서 간 자료를 취합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차 검증과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장기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주요 과제로는 서울형 유보통합,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학교 배치 및 학생 배정제도 개선, 교육지원청 조직 개편,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로운 보장 등을 꼽았다.

이들 정책을 추진할 때 통계와 분석을 토대로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단계별 실행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 성과 평가를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교육재정 운용에서는 학생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사업별 시급성과 교육 효과를 고려해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양 부위원장은 초등학교 전문상담인력 확충과 학생 마음건강 지원, 학교폭력 예방, 마약류·약물 오남용 및 도박 예방교육 등을 우선 검토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사업의 규모나 예산 집행 실적보다는 실제 교육 효과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학생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에 필요한 재정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한 문제 지적이나 책임 추궁에 그치지 않고 교육행정의 개선 방향을 찾는 과정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양 부위원장은 "교육행정은 교육공동체 모두를 위한 것이며, 모든 정책의 출발점에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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