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 “수능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무관용…선의의 수험생 보호 병행”

박성태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8 09:14:28
17일 서울시의회 본관서 기자회견…2027학년도 수능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에 3대 대책 촉구
매 교시 안경 점검·전담인력 8400여 명 추가 배치 등 정부 대책 현장 안착 및 명확한 기준 주문
고의적 첨단기기 악용엔 형사고발·수사의뢰 엄정 대응하되 일반 안경 수험생 심리적 압박 차단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전자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선의의 수험생 권익을 보호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의 공정한 시행을 요구하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입장문 발표에는 김호진 위원장과 양송이·이희원 부위원장을 비롯해 곽인혜·김정우·김현우·박상근·박춘선·선정환·윤유진·장상기·장태용·황인구 의원 등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 13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회견은 일반 안경과 외관상 구분이 어려운 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통신장치를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교육위원회는 수능이 모든 수험생의 노력과 실력을 정당하게 평가받는 국가적 시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첨단 전자기기 부정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철저한 예방대책 및 시험관리체계 구축, ▲객관적이고 통일된 확인 절차를 통한 선의의 수험생 권익 보호, ▲고의적·계획적 부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및 법령에 따른 엄정 대응 등 3대 핵심 사항의 이행을 요구했다.

교육위원회는 정부가 수능 이틀 전인 지난 17일 발표한 시험장 관리 강화 대책이 실제 서울 지역 고사장 현장에서 오차 없이 작동하도록 서울시교육청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수능에서 전자기기 수거와 매 교시 안경 점검, 의복 및 소지품 확인을 강화하고 스마트기기 전담인력과 복도 감독관 8400여 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이에 교육위원회는 시험 감독관과 관계자들이 스마트안경 등 첨단 기기의 외형적 특성과 부정행위 수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추가 감독 인력을 적정 배치해 시험장별 점검 체계를 재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점검 강화 과정에서 일반 시력교정용 안경을 착용한 대다수 수험생이 부당한 의심을 받거나 일관되지 않은 감독관의 판단으로 과도한 확인 절차를 겪어 시험 집중력을 잃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교육위원회는 수험생에게 반입 금지 물품 유의사항을 충분히 사전 안내하는 동시에, 의심 기기 판별에 대한 객관적이고 통일된 현장 기준을 제시해 개별 감독관에게 과도한 판단 책임과 민원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재 기준의 명확성도 핵심 과제로 짚었다. 정부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첨단기기를 활용한 중대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수사 의뢰, 시험 종료 후 사후 조사를 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역시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의 단순 반입·소지와 실제 착용·사용에 따른 제재 기준을 엄격히 구분 적용하되, 계획적·고의적 활용이 확인될 경우 시험 무효와 수사 의뢰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계가 수능 직전 초강수 보안 대책을 꺼내 들고 시의회까지 현장 점검을 촉구한 배경에는 올해 들어 일반 안경과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경량 AI 스마트안경이 급속히 보급된 기술 환경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출시되는 스마트안경은 두꺼운 뿔테 대신 일반 패션 안경과 다름없는 얇은 프레임에 초소형 카메라와 골전도 스피커, 실시간 AI 음성·시각 인식 기능을 탑재해 외부에서 작동 여부를 즉각 식별하기 어렵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국가전문자격시험과 어학시험 현장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통신 기기를 안경테에 숨겨 외부 조력자와 답안을 주고받은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기존 금속탐지기 중심의 보안 검색만으로는 진화하는 부정행위 수법을 막아내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커졌다.

다만 교육 현장에서는 매 교시 안경 점검이 시행되는 첫 수능인 만큼, 교시 시작 전 한정된 시간 안에 안경 다리 두께나 충전 단자 유무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험생의 심리적 위축을 최소화하는 세심한 운영이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1분 1초가 급한 시험 직전 불필요한 실랑이가 벌어질 경우 고사장 전체의 면학 분위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호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정부가 강화된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한 만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책이 실제 시험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는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부정행위 예방과 선의의 수험생 권익 보호라는 두 가지 원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험장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진 위원장과 양송이·이희원 부위원장, 곽인혜·김정우·김현우·박상근·박춘선·선정환·윤유진·장상기·장태용·황인구 의원 등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은 입장문을 통해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성실히 준비한 수험생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시의회 교육위원회 역시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지 면밀히 살피고, 수험생 여러분이 스스로 쌓아온 실력을 믿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전경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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