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가격 인상 후 담배 판매량·흡연율 감소…신종 담배 비중은 확대
정부 “담뱃값 인상 검토 안 해”…제품별 규제·과세 기준 재점검 가능성
[메가경제=심영범 기자]국내 담배 제품의 유해성분 정보가 오는 10월 처음 공개되면서 11년째 4500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담뱃값과 담배 과세체계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일반 궐련 판매가 감소하는 가운데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의 시장 비중이 확대되면서 기존 담배 가격 및 과세정책의 실효성과 제품군별 규제 기준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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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담배 제품의 유해성분 정보가 오는 10월 처음 공개되면서 11년째 4500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담뱃값과 담배 과세체계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부는 현재 담배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품별 유해성분 정보가 공개되고 관련 데이터가 축적되면 궐련과 전자담배의 규제 및 과세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지를 둘러싼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0월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배 제품의 유해성분 정보를 처음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국내 담배 제품의 유해성분을 검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다.
이번 검사 대상은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 44종, 액상형 전자담배 20종 등 총 64종이다.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는 니코틴과 일산화탄소, 벤젠 등 배출물에 포함된 성분을 검사한다.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니코틴과 포름알데히드 등 지정된 유해성분을 대상으로 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에 맞춰 검사 대상 유해성분과 시험법을 확정했다. 그동안 국내에서 담배 제품별 유해성분 정보가 제한적으로 제공돼 왔던 만큼 이번 공개를 계기로 제품별 성분 정보를 토대로 한 담배 규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해성분 정보 공개는 정부의 담배 규제 강화 기조와도 맞물린다. 정부가 지난 3월 확정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는 담배 제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가격 및 비가격 규제 강화 방향이 담겼다.
다만 유해성분 공개가 곧바로 담뱃값 인상이나 과세체계 개편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보건당국 역시 현재 담배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주요 궐련 담배 가격은 2015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다. 당시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금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담뱃값을 인상했다.
가격 인상 이후 담배 판매량과 흡연율은 감소했다. 국내 담배 판매량은 2014년 43억6000만갑에서 2015년 33억3000만갑으로 약 24% 줄었다. 2016년에는 36억6000만갑으로 반등했지만 가격 인상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지는 않았다.
성인 남성 현재흡연율 역시 2014년 43.1%에서 2015년 39.3%로 3.8%포인트 하락했다.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담뱃값 인상과 금연캠페인, 금연구역 확대 등 가격·비가격 정책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담배 가격 및 세금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WHO에 따르면 2024년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궐련 브랜드의 20개비 기준 가격은 4500원이며 소매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3.85%다.
국내에서도 변화한 담배시장에 맞춰 가격 및 비가격 정책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전자담배와 가향담배, 합성니코틴 등 새로운 형태의 담배 제품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복지부는 이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가 현재 담배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담배 가격 인상이 국민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담배 가격정책에 대한 인식도 흡연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해 11~12월 전국 19세 이상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담배 제품 가격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비흡연자가 82.6점, 흡연자가 52.6점으로 30점 차이를 나타냈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궐련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정책이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 합성니코틴 등으로 다변화된 시장 환경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놓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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