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소송·분쟁조정 안내…직접 배상 협의 계획은 미확인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조달청 직원이 온라인 평가위원 189명의 얼굴 사진을 챗GPT에 올려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조달청은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아직 내리지 않았다. 피해자에게는 손해배상 청구와 분쟁조정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조달청이 직접 배상 협의에 나설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달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메가경제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기관 조사가 끝나야 징계 절차 준비에 들어간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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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이 개인정보 유출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 준비를 관계기관 조사 이후로 미뤘다. [사진=AI생성] |
조달청에 따르면 내부 직원 1명은 지난 7~10월 온라인 평가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개발·시험하면서 평가위원들의 본인 확인용 얼굴 사진을 챗GPT에 올렸다.
조달청은 지난 6일 유출 사실을 최종 확인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서비스 운영사에 사진 삭제를 요청했다. 본인 확인용 사진의 외부 전송을 막기 위해 당시 어떤 통제 장치를 두고 있었는지, 조달청이 유출 정황을 처음 파악한 시점은 언제인지도 규명할 대목이다.
조달청은 누리집에 게시한 유출 통지문에서 피해자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이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유출 통지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이다. 통지문에는 조달청이 피해자와 직접 배상을 협의할 계획이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대응 방침은 담기지 않았다.
법정손해배상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나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피해자가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고도 300만원 이하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배상 여부와 금액은 법원이 판단한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며, 일부 패소하면 법원이 각 당사자의 부담을 정한다.
소송으로 이어지면 피해자는 청구와 재판에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고, 조달청도 소송 대응에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조달청이 법정 고지 이후 피해자와 배상 협의에 나설지, 소송에 앞서 분쟁조정으로 피해를 구제할 방안을 마련할지가 남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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