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황성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이달 말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가운데, 실제 과징금 부과액이 1000억원을 넘어설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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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사진=챗GPT] |
21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날 최종 처분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KT는 지난해 불법 펨토셀(소형 기지국)을 통한 해킹으로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 등 고객 2만222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후 유출 고객 368명은 총 777건, 약 2억4300만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다.
◆ 법정 상한 2054억원…'무선서비스 관련 매출액' 변수
가장 큰 관심사는 과징금 규모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 전체 매출이 아닌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와 가장 밀접한 무선사업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 상한성을 예상하고 있다.
KT가 공개한 2022~2024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의 무선사업 매출은 ▲2022년 6조7134억원 ▲2023년 6조8696억원 ▲2024년 6조9599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 평균인 약 6조8476억원을 기준으로 과징금 상한 3%를 단순 적용하면 최대 과징금은 약 2054억원이다.
다만 이는 최근 3년 무선사업 매출 평균을 모두 이번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으로 인정한다는 가정 아래 산출한 법정 상한 추정치다. 실제 과징금은 개인정보위가 인정하는 관련 매출액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 위반 기간과 피해 규모, 신고 지연 여부, 고객 보상 및 재발 방지 조치 등 감경·가중 요소가 함께 반영되는 만큼 실제 부과액은 단순 계산한 법정 상한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 고객 보상 '감경'·늑장 신고 '변수' 작용…SKT 사례도 관심
업계에서는 이번 과징금이 1000억~1700억원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감경 요인도 적지 않다. KT는 사고 이후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와 데이터 추가 제공 등 보상 프로그램을 시행했으며, 정보보호 투자 확대와 보안 체계 강화 계획도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는 과징금 감경 요소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불리한 요소도 있다. 감염 서버를 인지한 뒤 즉시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과 보안 취약점을 확인한 이후에도 가입자 모집을 지속했다는 점은 제재 수위를 높일 수 있는 가중 요인으로 거론된다.
비교 대상인 SK텔레콤 사례도 주목된다. SK텔레콤 역시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거론됐지만, 고객 보호 조치와 정보보호 투자 확대 등이 반영되면서 최종 과징금은 1348억원으로 결정됐다.
업계는 KT와 SK텔레콤의 사고 유형과 피해 규모, 개인정보위가 인정하는 관련 매출액, 사고 이후 대응 방식 등이 서로 다른 만큼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진단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위는 단순 유출 규모보다 사고 이후 기업의 대응과 재발 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며 "KT가 고객 보상과 정보보호 투자 확대에 나선 점은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초기 대응과 신고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은 불리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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