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전기차 점유율 30% 돌파…국내 생산 연계형 보조금·세제 지원 요구 확산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미국·유럽연합(EU)의 보호무역 강화와 중국 전기차 기업의 글로벌 공세가 거세지면서 국내 자동차업계가 미래차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산업정책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단순 전기차 보급 확대를 넘어 국내 생산과 공급망을 지키는 ‘전략산업형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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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28일 서울 자동차회관에서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 전환과 K-모빌리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정대진 KAIA 회장은 “미국은 자동차 관세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EU는 산업지원 정책을 앞세워 자국 산업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며 “중국 전기차 기업들도 유럽과 한국 등 선진 시장까지 빠르게 진출해 글로벌 공급망 경쟁을 확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중국의 해외 생산 전략이 단순 공장 이전 수준을 넘어 공급망·원산지·탄소 규제 대응까지 결합된 ‘거점 네트워크’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세안은 배터리·핵심광물 공급망 거점으로, 멕시코와 브라질은 북미시장 접근과 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 생산기지로 활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토론에서는 국내 생산 기반 유지 필요성도 집중 제기됐다. 현대차그룹 산하 HMG경영연구원 박상규 상무는 “경제안보가 곧 국가안보인 시대”라며 정부의 산업 생태계 지원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한국무역협회 조성대 통상연구실장은 "최근 산업정책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보조금 정책도 단순 보급 확대보다 국내 생산과 공급망 유지 중심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올해 1~4월 국내 신규 등록 전기차 가운데 중국산 비중이 30%를 넘어선 점을 언급하며 현행 구매보조금 체계만으로는 국내 생산 확대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기차 국내생산촉진 세제(PTC) 도입과 함께 충전 인프라·자율주행·고용 전환 지원 등을 연계한 종합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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