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 해고 기준·파견 규제도 손질 요구…"미래산업 골든타임 중요"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산업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AI 학습 데이터 활용부터 수소차 충전, 대기업집단 규제, 저성과자 해고 기준까지 총 112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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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경총] |
경총은 ▲미래산업 ▲기업경영 ▲환경 ▲안전 ▲노동 ▲현장애로 등 5대 분야에서 규제 합리화 과제 112건을 발굴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산업통상부 등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미래산업 분야에는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 활용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로봇 연구개발에도 자율주행처럼 원본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소차의 초저압 상태 충전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수소 산업 특성에 맞는 규제 정비도 요청했다.
기업경영 분야에서는 국내 복귀기업 지원 요건을 현실화하고, 대기업집단 동일인 지정과 자료 제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해외 사업장을 정리하고 국내 투자를 확대해도 까다로운 요건 탓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과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사용 인증과 거래제도를 마련하고, 산업용 협동로봇의 안전 검증도 실제 위험도에 맞춰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장기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법제화하고, 19년째 제한돼 있는 근로자 파견 허용 업무도 산업 구조 변화에 맞게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 애로 과제로는 노후 산업단지 유휴부지에 물류기업 입주를 허용하고, 물류센터 내 폐스티로폼 분쇄·압축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AI와 로봇 등 미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첨단산업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며 “선 허용·후 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기업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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