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신 심준호 변호사 “현장 이탈·실랑이, 증거인멸로 간주되어 수사 초기 구속 심화”
CCTV·블랙박스 등 객관적 증거 신속 확보… 무리한 부인보다 도주 우려 없음 소명해야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최근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드레일 등 도로 시설물을 충돌하거나 차량 내부에서 잠이 드는 위험천만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단속 경찰관의 하차 요구나 통제 지시에 불응한 채 무리하게 도주를 시도하다가 추가 사고로 이어지는 2차 피해까지 빈발하면서, 수사기관이 초기 단계부터 강제수사 카드를 꺼내 드는 등 척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혹은 단속 인력에게 실질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 행정처분을 넘어 중대 교통범죄로 분류된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 피해가 야기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등이 엄격히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도주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 역시 일반 형사 사건의 범위를 상회하게 된다.
최근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음주 상태에서의 현장 도주 행위나 공권력에 대한 지시 불응을 구속 수사가 필요한 중대한 위험 요소로 진단하는 경향이 매우 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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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법무법인 심우 제공] |
서울서부경찰서 영장심사관을 역임한 경찰 출신 심준호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이 같은 강경한 기조에 대해 법리적 경고를 보냈다.
심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고 직후 당황해 현장을 이탈하거나 단속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는 행위는 수사기관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보인다고 판단될 경우,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 변호사는 영장 발부가 가져올 연쇄적인 불이익에 대해서도 진단했다. 그는 “만약 초기 대응 실패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될 경우, 피의자는 인신이 구속돼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방어 자료를 확보하는 데 극심한 제약을 받게 된다”며 “이러한 실무적 고립은 향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양형 요소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첫 경찰 조사 전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교통사고 사건은 타 형사 사건과 달리 현장 인근의 공공·민간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디지털 자료가 초기에 빠르게 확보되는 특성을 지닌다.
이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명백한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거나 범행 규모를 축소하려는 안일한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출신의 이영중 변호사는 또한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소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변호사는 “음주 교통사고 사건은 첫 피의자 신문조서에 담기는 초기 진술의 뉘앙스와 팩트가 향후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최종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이라 하더라도 사고 경위를 과학적·전략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신뢰도 높은 자료로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법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심우 측은 “음주운전 사고 피의자 신분으로 진행되는 첫 경찰 조사는 이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조사 전 사건의 법리적 쟁점과 예상 수사 방향을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말했다.
또한 “인명 피해가 동반된 음주운전 사고는 자칫 실형 선고로 이어질 만큼 사안의 중대성이 크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사건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수사 흐름과 주요 쟁점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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