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특별법 제정 후 발표 지연에 반발…성동 4.5km 등 도심 단절·소음 피해 호소
상부 부지 개발로 공사비 회수하는 구조…동북권 균형발전 및 사업성 확보 시험대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용산에서 도봉산에 이르는 경원선 지상 철도로 반세기 넘게 도심 단절과 소음·분진 피해를 겪어온 서울 동북권 7개 자치구가 정부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발표 지연에 대응해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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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원선 철도지하화 7개 자치구 공동 건의 기념 촬영 [사진=동대문구 제공] |
경원선 통과 자치구 협의체는 지난 21일 서울 동대문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경원선 용산역~도봉산역(지선 포함) 전 구간을 정부의 철도지하화 대상 노선에 반영할 것을 공식 촉구했다.
이날 공동 결의에는 협의회장을 맡은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을 비롯해 김동욱 도봉구청장, 고광현 성동구 부구청장(유보화 성동구청장 대리), 김광덕 용산구 부구청장, 정상택 중랑구 부구청장, 최경주 성북구 부구청장, 신종우 노원구 부구청장 등 7개 자치구 단체장 및 부단체장과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7개 구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발표 지연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4년 1월 30일 제정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당초 2025년 말까지 대상 노선과 개발 범위를 담은 종합계획을 고시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철도국장이 “올해 하반기 종합계획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노선 선정 기준과 일정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경원선 누락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성동구의 경우 옥수, 응봉, 왕십리를 거쳐 청계천으로 이어지는 약 4.5km 구간이 지상으로 관통하면서 주거지와 한강 수변, 서울숲 일대의 생활권이 물리적으로 분단되는 피해를 입어왔다. 성동구는 2024년부터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경원선 지하화와 상부 복합개발을 연계한 기본구상 용역을 선제적으로 수립하는 등 정부 계획 발표에 대비한 행정 절차를 밟아왔다.
철도지하화 특별법의 핵심 구조는 국가 재정의 대규모 직접 투입 대신, 철도를 지하로 내린 뒤 확보되는 지상 철도 유휴부지와 주변 지역을 고밀 복합 개발해 발생하는 개발 이익으로 지하화 공사비를 충당하는 독립채산형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이어진 공사비 급등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위축으로 인해, 상부 부지 매각 및 분양 수익만으로 수조 원에 달하는 도심 대심도 굴착 비용을 전액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이 상존한다.
이로 인해 향후 국토교통부의 종합계획 심의 과정에서는 수도권 내 타 간선망(경부선 서울역~당정 구간, 경인선 구로~인천 구간 등)과의 치열한 우선순위 경합이 불가피하다.
경원선 축(용산~청량리~창동)은 상대적으로 개발 인프라가 낙후된 동북권의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명분을 강하게 쥐고 있으나, 용적률 상향과 종상향을 통한 상업·주거 복합용지 수익성 담보가 실질적인 선정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동민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장은 “경원선 지하화는 동대문구를 비롯한 7개 자치구의 도시 공간 구조를 개편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어낼 절박한 과제”라며 “정부의 결단으로 경원선이 종합계획 대상에 최종 선정될 때까지 공동 보조를 맞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보화 성동구청장은 “경원선 지하화는 철길로 단절된 도시 공간을 복원하고 왕십리를 중심으로 동북권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핵심 사업”이라며 “경원선 전 구간이 국가 종합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인근 자치구와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원선 통과 7개 구는 향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공동건의문을 공식 전달하는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지역구 국회의원들과의 정책 연대를 통해 경원선 구간의 1차 선도 사업 반영을 위한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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