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흐름 어디까지 밝혀지나"
브랜드 신뢰·사업 확장성까지 흔드는 후폭풍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검찰이 1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의혹과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회사와 관련 인물들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이 대법원 상고심 단계에 본격 진입하면서 도이치모터스를 둘러싼 ‘세무 리스크’와 ‘사법 리스크’가 동시에 부각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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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챗GPT4] |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최근 도이치모터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회사가 1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집중 추궁중이다. 적용 혐의는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검찰은 단순 탈세 여부를 넘어 회삿돈 횡령 가능성까지 들여다보는 상황이다. BMW·BYD 판매를 기반으로 외형 성장을 이어온 도이치모터스가 과거 주가조작 사건에 이어 다시 수사 이슈에 휘말리면서 기업 신뢰도와 대외 이미지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관측한다.
검찰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 단순 비용 처리나 세금 축소 목적에 그친 것인지, 아니면 회삿돈을 빼돌리기 위한 구조였는지 여부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 들여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단순 세무 문제를 넘어 또 다른 내부 자금 거래 구조 정황까지 포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회사 측은 “아직까지 내부 자금 거래 구조 정황은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이후 고발 조치를 통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일반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탈세 혐의나 자금 흐름 이상 징후 등이 포착됐을 때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업계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단순 세무 리스크를 넘어 기업 내부 자금 흐름과 회계 처리 전반을 겨냥한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도이치모터스는 BMW 국내 판매사로 성장한 데 이어 최근에는 중국 전기차 업체 BYD 판매 사업까지 확대해 외형 성장을 이어왔다. 2025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은 2조5495억 원에 달한다. 다만 회사는 과거 주가조작 사건으로 사법 리스크를 겪은 바 있다.
권오수 전 회장 등 경영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당시 사건은 단순 증권 범죄를 넘어 정치권과 연결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 김건희 상고심·도이치 재수사 동시 압박…정치 리스크 넘어 '신뢰' 시험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이 최근 대법원 상고심에 접수되면서 관련 이슈는 다시 정치·사회적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2부에 배당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는다.
김 여사는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과정에 가담해 약 8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통일교 측 청탁 과정에서 고가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수수한 혐의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 등도 재판 대상에 포함됐다.
2심 재판부는 일부 주가조작 연루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미래에셋대우 계좌와 자금이 시세조종에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는 이번 상고심이 개인 형사사건을 넘어 주가조작 사건 전체의 최종 법리 판단 성격을 띨 가능성을 들여다 보는 중이다.
김건희 특검법상 상고심 3개월 내 선고 규정이 적용될 경우 오는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다만 사건의 규모와 쟁점이 방대한 만큼 실제 선고 시점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씨가 최근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관련 재판도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이 씨는 주가조작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가담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공범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해 주가조작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김 여사의 계좌 관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소개 과정 등에 연루된 인물로도 지목됐다.
업계에서는 도이치모터스를 둘러싼 연쇄 수사가 과거 사건 재조명 수준을 넘어 기업 경영 안정성과 시장 신뢰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한다. 자동차 유통업 특성상 금융 신뢰와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만큼 세무조사·주가조작·정치권 연루 의혹 등이 동시에 부각될 경우 중장기 사업 확장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세금계산서 문제 자체보다 자금 흐름과 실제 사용처를 어디까지 규명하느냐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과거 주가조작 사건과 별개로 또 다른 형태의 기업 리스크가 드러날 경우 파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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