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유원형 기자]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실시됐다. 이날부터 300만 명으로 추산되는 투자자들은 기존 가상화폐 거래소가 제공하던 가상계좌로는 더이상 거래할 수 없고, 은행의 실명확인을 거친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다.
이번 실명제 전환으로 가상화폐 거래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가입이 어려워진데다 기존 투자자들 가운데 새로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경우 추가 입금에 제한을 받는 등 거래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시장은 혼돈이 불가피해 보인다. 거래 실명제와 관련한 계좌개설 방법 등을 정리해 본다.
거래소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의 계좌를 이미 갖고 있는 기존 투자자라면 온라인에서 실명확인 절차만 거치면 된다.
하지만 해당 계좌가 없다면 은행에서 새로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이 높아 은행권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과 미성년자는 아예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없게 된다.
30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 은행들은 이날부터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실명 확인에 들어갔다.
시스템을 구축한 은행은 신한, NH농협, IBK기업, 국민, KEB하나, 광주은행 등 6곳이다. 다만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연동 작업을 마친 신한, 농협, 기업은행만 실명확인 절차를 개시했다.
투자자들은 거래소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은행에서 실명확인된 계좌를 신청하면 된다.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는 기업은행, 2위 업체 빗썸은 신한, 농협은행과 거래 중이다.
해당 은행에서 발급한 계좌주 정보와 거래소에 신청한 거래자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입출금 계좌 등록이 완료된다. 투자자들은 이 계좌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다. 기존에 갖고 있던 가상계좌나 다른 은행의 계좌에서는 출금만 할 수 있다.
신규 투자는 어떨까? 당분간은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신규 거래 허용 여부를 은행권에 자율로 맡겼지만 은행들이 나서서 신규 투자자에게 계좌를 터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신규 거래 허용에 대한 당국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중·소형 거래소는 바람 앞의 촛불 형국이다. 은행에서 가상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를 통해 수많은 '벌집계좌'로 운영했던 거래소들은 추가 거래가 막힐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당분간은 기존 방식대로 거래를 이어가더라도, 금융당국이 벌집계좌 개설을 사실상 금지한 상황이라 이들 거래소는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중소형 거래소 가입자 규모는 80여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까다로운 은행 계좌 개설 절차는 가상화폐 거래를 위축시킬 장애요인이다.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려면 본인이 금융거래 목적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가상화폐 거래 이용'은 금융거래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우회적으로 급여나 사업자금 계좌 등을 목적으로 신청한다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정 소득이나 직업이 없는 주부나 학생 등도 계좌 발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당국은 이번 조치로 자금이동이 투명해지고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 실명제가 실시된지 하루가 지난 31일, 실명 확인 시스템이 도입된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빅4' 중 코인원만이 신규 거래를 열어주고 있다. 코인원을 제외한 거래사이트들은 이날까지 기존 거래자의 실명 확인만 진행하고 있다.
코인원은 30일 실명제 도입과 함께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오전 9시부터 농협 신규 입출금계좌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코인원은 현재 기존 거래자는 물론 신규 회원까지 포함해 선착순으로 실명 확인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신규 거래는 은행과 거래사이트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로 보고 있다.
코인원과 거래를 맺고 있는 NH농협은행은 코인원에 15만개의 계좌 총량을 제공하고 그 안에서 실명 확인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15만개 내에서는 기존 거래자든 신규 거래자든 선착순에 따라 실명 확인이 가능하며 농협은행은 이를 거래소 자율로 두고 있다.
농협은행 코인원과 마찬가지로 빗썸에도 계좌 총량을 부여하고 신규 거래 허용은 자율에 맡겼다. 다만 빗썸의 경우 일단 기존 거래자의 실명 확인부터 우선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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