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가능성 배제 못해...카카오·카카오엔터 수사 본격화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의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16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과 함께 홍은택 카카오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경영진을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이번 송치는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기소의견으로 이뤄진 것으로 법률자문을 해준 법무법인 변호사 2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이 함께 송치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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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특히 카카오뱅크는 김범수 전 의장은 물론 카카오 법인까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서 대주주의 적격성에 대한 문제로 경영권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우선 인터넷 전문은행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만 한다.
만약 카카오가 벌금형을 받게 되면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적격성 충족시킬 것을 명령하는데 통상 당국에서 제시한 기일 안에 해당 문제를 해결해야만 대주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대주주 자격 박탈은 물론 6개월 안으로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의 10% 초과분까지 처분해야만 한다.
만약 카카오 법인이 최종 벌금형이상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10%만 빼고 초과지분 17.17%를 모두 매각해야 한다. 카카오는 현재 카카오뱅크 주식 27.17%를 보유하고 있는데 최대 주주의 지위를 박탈당해 결국 경영권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상상인저축은행 등의 대주주인 상상인이 유준원 대표의 불법 대출 혐의로 당국에서 중징계를 받으면서 금융위에서 10% 초과 지분 매각을 명령받았다. 앞서 지난 2011년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벌금 250억원을 받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지분 매각 명령을 받기도 했다.
일단 금감원 특사경은 김 전 의장과 홍 대표 등 피의자들이 공모해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SM엔터 주식 시세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보다 높이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특사경은 지난달 26일 같은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투자전략실장 강 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 모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더불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역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이미 김 전 의장과 카카오·카카오엔터 경영진 4명에게 같은 혐의로 기소의견을 밝힌 만큼 앞서 구속기소된 배 대표와 마찬가지로 구속 기소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수의 카카오그룹 관계자들은 당혹스러워 하는 기색이 역력한 가운데 “현재 검찰에서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 앞으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할 계획”이라고 하며 말을 아꼈다.
한편 카카오는 공교롭게도 김 전 의장의 검찰 송치가 결정된 날 관계사의 준법·윤리경영을 감시할 외부기구 ‘준법과 신뢰 위원회’ 1기 위원 명단을 공개했다. 또 위원회 운영원칙과 향후 일정을 공개했는데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 기소를 앞둔 김범수 전 의장과 경영진, 법인들이 수사 및 재판에서 어떤 결론을 맞게 될 것인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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