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인구 여건 반영한 국비 차등 지원·난임부부 지원 재원 연장 건의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부산시가 수도권 집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지역별 인구 여건을 고려한 재정 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 올해 종료 예정인 난임부부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국비 보전 연장도 요청하며 국가와 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부산시는 전재수 시장이 30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을 접견하고 지역 인구 문제 해결과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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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수 부산시장(오른쪽)이 30일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김귀옥 부산시 인구청년정책국장(가운데)과 지역 인구 문제 해결 및 국가·지방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부산시] |
이번 만남은 지난 9월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저출생·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 수도권 집중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시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 차원의 구조적인 인구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는 세제 혜택과 공공기관 이전, 지역 거점대학 육성 등 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지역별 인구 감소 양상과 재정 여건을 고려한 지원체계 마련도 제안했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에 지방 우대 원칙을 적용하고 국비 지원 규모를 차등화해 지역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28일 발표한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부산의 순유출 인구는 579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970명)보다 감소했지만,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은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출산과 양육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 시장은 올해 종료 예정인 '난임부부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국비 보전 기간을 연장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정책 추진체계도 정비하고 있다.
지난 9월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에 맞춰 관련 조례를 개정했으며, 행정부시장을 인구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해 인구정책의 종합적인 관리와 관계기관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인구전략위원회와 협력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청년 정착과 인구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재수 시장은 "인구 문제는 단순히 출생아 수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인구전략위원회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이끌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해법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협력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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