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서점 자격 확인기준 보완·이용 학교 인센티브 검토 등 지원방안 제안
“교육청, 지역서점 이용 권장한다면 실제 얼마나 이용하는지 파악할 필요 있다”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선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제2선거구)은 5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정책국장을 대상으로 학교도서관의 지역서점 이용 현황과 도서 구매 계약 실태를 점검했다.
선 의원은 지역서점 이용 권장이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황 관리와 지원체계를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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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환 서울특별시의원교육위원회 위원 |
선정환 의원은 지역서점이 도서 판매를 넘어 지역의 독서문화를 뒷받침하는 문화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학교도서관 운영 자료에서는 도서 구입 권수와 예산 편성 현황은 확인할 수 있지만, 지역서점 이용 비율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교육청에서 지역서점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면 적어도 실제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정책국장은 학교별 지역서점 이용 현황과 구매실적 관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학교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용 실태를 파악할 방안을 마련하고, 추경으로 지원한 학생 1인당 2만 원의 도서구입비 집행 시 지역서점을 적극 이용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선 의원은 지역서점에 도서전산화 비용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MARC(도서전산화) 작업비의 적정 지급 여부도 점검해 달라고 요구했다. 자료구입비와 별도로 작업비를 편성하도록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계약단가와 지급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작업비를 낮추는 것만을 예산 절감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정책국장은 관련 현황을 확인하고, 학교도서관 담당자들과 협의해 정기적으로 실태를 파악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선 의원은 실제 지역에서 영업하는 서점이 공정하게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확인 절차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역서점 자격과 관련한 민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되, 기존 인증제도와 공적 확인자료를 활용해 학교가 업체 자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공통 안내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정환 의원은 “실제 지역에서 영업하는 서점이 공정하게 도서 구매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역서점을 이용하는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검토를 제안하고, 학교도서관과 지역서점의 상생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구매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 관련 기준과 지원체계를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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