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량 지난해보다 2배 증가…최대 9차례 사용연장·국비 확대 촉구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서울시가 보유한 소방차량 가운데 내용연수를 초과한 차량이 124대로 늘어나면서 노후 장비 교체와 정비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도 서울 전역에 316곳에 달해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부터 대응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구로4)은 지난 5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의 화재 대응체계와 노후 소방차량의 반복적인 사용연장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대책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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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이 5일 열린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의 화재 대응체계와 노후 소방차량의 반복적인 사용연장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대책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
박 위원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은 총 316곳이며, 이 가운데 차량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은 96곳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용산 76건, 영등포 71건, 강북 54건, 강남 50건, 구로 39건 등 일부 자치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위원장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일률적으로 관리하기보다 화재 발생 빈도와 현장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달 27일 발생한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를 사례로 들며 기존 소방시설 개선사업의 실효성을 확인했다.
구룡마을에서는 지난 1월 화재 이후 소방차 진입 여건과 소방용수 확보를 위한 개선조치가 이뤄졌다. 박 위원장은 이번 화재에서 해당 조치가 실제 진압 활동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질의했다.
이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도로 개설이 화재 확산을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하면서도 가건물과 전선, 액화석유가스(LPG) 등 현장 여건으로 인해 초기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소방차 진입과 소방용수 확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화재가 반복되는 고위험 진입곤란지역부터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우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후 소방차량의 교체와 유지관리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보유한 소방차량 1128대 가운데 내용연수를 초과한 차량은 124대로 전체의 약 11.0%를 차지했다. 지난해 61대와 비교하면 63대 늘어난 것으로, 증가율은 약 103.3%다.
반면 내년도 교체계획에 반영된 차량은 79대로, 현재 노후차량 수보다 45대 적다. 이에 따라 차량별 운행 상태와 정비 이력, 현장 투입 빈도 등을 고려한 교체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차량은 사용기간을 여러 차례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작소방서 소방홍보차는 사용기간을 9차례 연장했으며, 관악·도봉소방서 발전차와 소방학교 행정차도 각각 5차례 연장했다. 이 밖에 4차례 연장한 차량이 13대, 3차례 11대, 2차례 70대에 달했다.
내용연수는 장비를 통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기준 기간으로, 이를 초과했다고 곧바로 운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사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정비 이력과 부품 수급, 차량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박 위원장은 "내용연수가 지나더라도 차량 상태가 양호하다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반복적인 사용연장은 수리비 부담 증가와 부품 조달의 어려움, 운용 중 고장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시민과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이동안전체험교육차량이 노후화로 인해 오히려 안전사고의 위험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소방차량 유지관리 예산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박 위원장은 수리비와 부품구입비 등으로 편성된 예산을 모두 집행한 뒤 다른 항목의 잔액까지 활용해 정비비를 충당하는 상황을 언급했다.
이에 필요한 정비가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는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소방차량의 교체뿐 아니라 예방정비와 부품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예산도 안정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비 교체가 늦어질 경우 기존 차량의 정비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교체계획과 유지관리 예산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소방차량은 소방대원과 시민 모두에게 마지막 생명선과 같은 존재"라며 "소방력의 핵심은 전문 인력과 신뢰할 수 있는 장비인 만큼, 노후차량의 교체 및 정비 수요를 정확히 반영해 장비의 안전성과 출동 태세를 확실히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재난본부에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소방청과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 확대를 적극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서울 금천구 소방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도 부지 확보와 사업비 마련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검토와 재원 확보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의 역할이 현장에서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장비와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화재 취약지역의 대응 여건을 개선하고 노후 소방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과 소방대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소방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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