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방향 ‘공정한 금융’ 따라 감독 강화 전망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손실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에 대한 금융사들의 책임을 추중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권사·카드사 등 금융사들은 당연히 금감원 감독과 지시를 따라야 한다면서 이복현 원장의 ‘시장 퇴출 불사’ 발언을 충실한 책임 이행을 강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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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투자손실 및 부동산 PF 사태에 대한 금융사들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앞서 이 원장은 지난 5일 새해 업무계획 간담회에서 "올해부터는 정당한 손실인식을 미루는 등 그릇된 결정을 내리거나 금융기관으로서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 시장에서의 퇴출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공정한 금융’을 올해 금융감독 방향으로 제시한 새해 업무계획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으로 부동산 PF 사태와 홍콩 H-지수 ELS 사태 해결이 최우선 과제란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번 발언의 강도가 높긴 하지만 금융사로서는 금감원의 감독과 결정·지시 내용을 충실하게 따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당연하게 금감원에서 제시한 손실인식 기준과 원칙에 따라 충당금 적립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당국의 우려와 달리 금감원의 방침과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발할 금융사는 사실상 없을 것”이라며 “학생들이 교실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평소에도 잘 따르나 학부모에게 교육 방향을 설명하게 엄하게 가르치겠다고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또 제2금융권 관계자들은 이 원장의 수위 높은 발언에 대해 금융당국이 무엇보다 PF 사태 해결에 적극적이고 금융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어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여신금융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부동산 PF 부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드러내는 대목"이라며"태영건설 사례를 보더라도 PF 사업의 특성상 여러 금융사가 연관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100%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만큼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격한 발언이라고 생각되기는 하지만 금융당국이 PF 사태 해결에 대한 금융사들이 명확한 손실인식과 충당금 적립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정도 수준에서 금융사가 책임을 질 부분에 대해 금감원의 지침과 지시에 따라야만 한다"고 부연했다.
이복현 원장은 결국 이번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PF 사태를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하면서 사업장의 구조조정과 재구조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힌 셈이다.
더불어 금융사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토록 유도하고 PF 부실 문제가 금융시장 전체로 퍼지지 못하도록 사전 차단해 나가겠다는 입장 역시 분명히 했다. 특히 부실자산에 묶인 자금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부문에 흘러가도록 자금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는 방향도 제시했다.
이 원장은 또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한 홍콩 H-지수 ELS에 대해 "확인된 불완전판매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합당한 수준에서 피해를 구제하겠다"며"한편으로 고위험 상품 판매규제에 대해 분석해 다시는 후진적 형태의 불완전판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복현 금감원장은 올해 감독 방향으로 '공정한 금융'을 내세워 금융사들이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단기 실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 원장은 이어 리스크 관리에 소홀한 채 단기적 이익을 사유화하고 뒤따를 위험을 소비자 등 사회에 전가하는 행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도 내비쳤다.
이는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PF 집중 투자나 ELS 불완전판매를 통한 과도한 성과급·수수료 수취 등이라고 직접 지적해 추후 금융사들에 대한 고강도 점검 가능성을 예고했다. 실제로 이 원장은 "금융사가 과점체제에 안주해 혁신·소비자 효익 제고 노력 없이 규제 차익을 향유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 몫을 가로채는 행위는 엄격히 차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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