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을 제한하는 이유는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다.
이러한 제한이 비수도권에서도 19일부터 2주간 4명으로 통일돼 5명 이상의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9일 본부장인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차단체와 함께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
| ▲ 권역별 방역 관리 현황. . [출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지난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4단계와 함께 사적모임을 낮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는 2인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비수도권은 지역의 유행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1단계 또는 2단계, 김해시는 3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규정을 보면, 1단계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으나,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허용되며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전은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는 2명까지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 강화와 운영시간 제한 등을 통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사적모임의 경우 세종(1단계)·대전(2단계)·충북(2단계)은 4명까지, 전북(1단계)·경북(1단계)은 8명까지, 울산(2단계)은 6명까지 거리두기 단계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 ▲ 18일 현재 비수도권 단계 및 사적모임 제한 현황. . [출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대전, 울산 등은 유흥시설 등에 대해 밤 11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세종, 부산(2단계), 강원(2단계), 제주(2단계) 등은 백신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별도의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중대본에서는 최근 휴가철을 맞아 지역 간 이동이 커질 가능성과 국민의 혼선 등을 고려해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모든 지자체에서 이러한 취지에서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했다”며 “다만 생업시설에 타격이 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현행처럼 지역상황에 따른 지자체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논의 결과, 중대본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19일 0시부터 8월 1일 밤 12시까지 2주간 사적모임 제한을 4인으로 통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수도권과 달리 직계가족 등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의 예외는 인정하기로 했다.
 |
| ▲ 비수도권 사적모임 예외적용 사항. [출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구체적으로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함께 사는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조부모·부모·자식 등으로 구성된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등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상견례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며, 돌잔치의 경우에는 최대 16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현행 수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각 지자체는 확진자 발행 현황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조정 등 방역 수위를 조정하고 있다.
18일 기준으로 경남은 김해·거제·함안군 등 3개 시·군에 대해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다.
또, 19일부터 제주는 3단계, 강원 강릉시는 4단계로 올릴 예정이다.
손영래 반장은 “19일부터 비수도권도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4인까지로 강화된다”며 “수도권은 이번주까지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어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며 최대한 약속과 모임,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과 방역요원, 공무원, 의료진의 협조와 헌신에도 4차 유행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4차 유행은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 또는 지인, 또는 모르는 이를 통해 조용한 전파가 이뤄지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누구나 조용한 전파자가 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나도 우리 가족 또는 우리 지인 중 누군가를 감염시킬 수 있다”며 “효과적인 유행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힘들더라도 우리 모두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손 반장은 “최대한 만나는 사람을 줄이고 약속과 모임, 이동과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특히 실내의 밀폐되고 사람이 많은 공간은 위험하니 가급적 피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