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 품목 시료 수거해 농관원 정밀 검정…거짓표시 업소 민사경 고발·1년간 위반 공표
서울 동북권 최대 식자재 거점 상권 정화…식탁 물가 불안 틈탄 ‘원산지 둔갑’ 선제 차단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서울 동대문구가 청량리 수산시장과 관내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김장 성수기 수요가 집중되는 틈을 타 수입산 식자재를 국산으로 속여 파는 부정유통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동대문구(구청장 최동민)는 김장재료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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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청사 전경 모습 [사진=동대문구청 제공] |
점검 대상은 관내 전통시장 8개소와 중·대형마트 5개소를 비롯해 김장재료를 주로 취급하는 핵심 판매업소다. 유동 인구가 많은 나은병원 인근 집중관리 대상 거리가게와 서울 동북권 대표 수산물 유통 거점인 청량리 수산시장도 중점 단속 구역에 포함됐다.
이번 점검은 김장 담그기와 수육용으로 소비가 급증하는 주요 농·축·수산물을 망라한다.
구체적인 중점 점검 품목은 ▲ 배추, ▲ 절임배추, ▲ 고춧가루, ▲ 마늘, ▲ 생강, ▲ 양파 등 핵심 채소·양념류와 함께 ▲ 삼겹살, ▲ 젓갈류(새우젓 등), ▲ 굴, ▲ 천일염 등이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은 2단계 입체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현장에 밝은 농수산물명예감시원이 1차 계도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어 동대문구 보건위생과 담당 공무원들이 후속 정밀 점검에 투입돼 위반 여부를 가려낸다.
주요 점검 항목은 ▲ 원산지 미표시 행위, ▲ 수입산 농수산물의 국산 둔갑 판매, ▲ 기존 원산지표시의 고의 손상·변경 여부, ▲ 소비자가 국산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도록 교묘하게 배치한 표시 행위 등이다.
육안으로 원산지 진위를 판별하기 어려운 의심 품목에 대해서는 현장 시료 수거를 통한 과학적 검증 절차를 밟는다. 일반 농수산물 품목은 200g 이상, 배추김치는 1kg 이상을 현장에서 직접 수거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 이화학·유전자 검정을 의뢰한다. 시험연구소 분석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위반 업소 형사 고발을 위한 결정적 증거자료로 활용된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 경중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단순 착오나 낡은 원산지표시판 사용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각 시정하도록 안내하고 새 표시판 교체를 유도한다. 반면 고의적인 원산지 미표시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악덕 업소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즉시 고발 의뢰할 방침이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구는 원산지 미표시로 2회 이상 적발되거나 거짓표시를 한 업소를 ‘원산지 단속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해당 업소의 명칭과 위반 사실을 1년간 대외에 공표해 시장 퇴출 수준의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동북권 최대 김장 상권 ‘청량리’ 보유… 가격 편차 노린 원산지 세탁 차단
동대문구는 청량리 수산시장과 인근 전통시장 밀집 지역을 품고 있어 매년 11월이면 서울 전역과 수도권 소비자들이 김장재료를 구매하기 위해 대거 몰려드는 핵심 유통 요충지다.
특히 고춧가루나 마늘, 깐굴, 새우젓 등은 국내산과 수입산 간의 도·소매 가격 격차가 큰 대표적인 품목이다. 이상기후 여파로 일부 김장 부재료의 산지 출하량이 변동성을 보이는 시기에 가격 차익을 노린 ‘원산지 라벨 갈이’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자체가 성수기 직전 명예감시원과 행정 인력을 동시에 투입해 선제적 단속을 예고하는 것은 시장 상인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성실하게 국산을 취급하는 영세 상인들의 가격 경쟁력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로 작동한다.
구는 처벌 위주의 단속에 그치지 않고 시장 내 자발적인 표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행정 지원도 병행한다. 점검 기간 전통시장과 중·대형마트 상인들에게 규격에 맞는 일괄·개별 원산지표시판과 안내 리플릿을 무상 배부해, 고령 상인이나 영세 점포가 표시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겪는 사례를 예방한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김장철을 맞아 구민들이 가족의 먹거리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먹거리 유통 현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층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입산의 국산 둔갑 등 고질적인 부정유통 행위가 지역 상권에서 완전히 뿌리 뽑힐 수 있도록 판매업소 상인들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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