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3년 금리인하요구권 침해…최대 0.61%p 인하 기회 놓쳐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수협은행이 고객의 신용상태 개선에 따른 정당한 금리인하 요구를 부당하게 거절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1억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신용등급 변경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시스템 설계 오류와 부정확한 금리 산정 등이 원인으로 확인되면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12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수협은행이 금리인하 요구를 부당하게 거절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1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직원 관련 사항 1건에 대해서는 자율처리가 요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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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협은행 전경. [사진=수협은행] |
금감원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금융소비자가 신청한 금리인하 요구 3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가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개인신용평점 개선 등으로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다.
은행법 제30조의2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등은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금리인하 요구를 금융회사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협은행은 내부 전산시스템의 설계와 금리 산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일부 금리인하 심사에서는 시스템 설계 오류로 신용등급 뒷자리 변경을 인식하지 못했다. 고객의 신용등급이 개선됐음에도 전산시스템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금리인하 요구가 거절된 것이다.
금리 재산출 과정에서 일부 금리만 낮추는 부분 금리인하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된 사례도 확인됐다. 금리인하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전액 인하가 어렵다는 이유로 고객의 요구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혼합금리 상품에 적용되는 금리를 잘못 산정한 사례도 있었다. 변동금리를 적용해야 하는 차주에게 고정금리 기준을 적용하면서 금리 산정에 오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정당한 금리인하 요구가 거절됐다.
당시 고객의 신용도 개선에 따라 적용됐어야 할 정당한 금리인하 폭은 각각 0.61%p, 0.16%p, 0.03%p였다. 특히 첫 번째 사례는 금리를 0.61%p 낮출 수 있었지만 은행의 부당한 거절로 인하 기회를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재는 금리인하요구권 심사 과정에서 전산시스템의 정확성과 내부통제 체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신용정보 변경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상품별 금리 산정 기준을 잘못 적용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법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이자 부담과 직결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심사 과정의 오류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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