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전국 도시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일반도로 50㎞·이면도로 30㎞ 속도제한

17일부터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낮아졌다.

경찰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맞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모습. [서울= 연합뉴스]

정부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2016년부터 경찰청·행안부·국토부를 비롯한 12개 민·관·학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했다.

이어 부산 영도구(17년), 서울 4대문(18년) 지역 시범운영 결과 및 외국사례·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고, 같은 해 11월 부산 전역 전면시행을 시작으로 시행지역을 점차 넓혀 왔다.
 

▲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됐다. [그래픽= 연합뉴스]

정부는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7.5%가 감소했으며,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수가 30%가 감소하는 등 일관된 사망·부상 감소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9년 11월부터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20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33.8%나 감소하는 등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통행시간 변화 조사 결과. [출처= 국토교통부]

일부에서는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제한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교통안전은 국가 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변화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며 보행자가 소중한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