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원천 차단…다주택자·집단대출 급증 등 주의 당부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대출시장에서 수요 증가로 큰 관심을 모았던 은행권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50년 만기가 조만간 40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단기적으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수요관리 차원에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 기준 조정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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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시장에서 수요 증가로 큰 관심을 모았던 은행권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조만간 40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자료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
기존 50년에서 40년으로 만기를 단축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은행들의 대출 한도를 줄여 늘어나는 대출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30일 카카오뱅크·NH농협은행·Sh수협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 등 대출 담당 부행장급과 은행연합회 임원이 참석한 가계대출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금융당국은 이 자리에서 가계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한 규제 방안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제도 개선방침을 구두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은행들은 원칙적으로 만기는 초장기로 유지하되 DSR을 산정하면서 40년으로 간주해 계산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통상적으로 은행대출은 만기가 길면 차주가 상환할 전체 원리금은 늘지만 1년 단위로 DSR 산정이 이뤄지는 만큼 단기간 전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자신들이 지난해 허용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지목했다.
은행에서 DSR 산정시 50년 대신 40년을 적용하면 전체 대출 한도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DSR 규제를 회피해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수요를 원천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며 “50년이 아닌 40년을 적용하는 지침은 조속한 시일에 모든 은행에서 시행될 것으로 예고했다”고 전했다.
참고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원리금을 50년에 걸쳐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인데 올해 1월 Sh수협은행에서 선보였고 지난 7월 5대 시중은행 등이 모두 출시한 바 있다.
이 상품은 그동안 잠잠했던 대환 및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자극해 단기간 급격히 증가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기는 주범으로 몰리는 상황이다.
다만 금융당국도 최근 가계부채 급증세를 부실화로 몰고 가기는 어려워 현 제도의 골격은 유지하되 DSR 산정기준을 조정해 수요 증가를 억제하려는 모양새다. 지난해 금융당국에서 상생금융 확산 차원에서 허용한 상품이라는 점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최장 20년까지 만기가 대세였던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원리금 상환 만기를 2.5배가량 초장기로 늘렸다”며 “차주들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당국에서 이미 제도적으로 허용해놓고 은행들의 정상적인 대출 취급을 문제로 지목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며 “정부의 거시목표를 벗어났을 수 있으나 현실적 시장수요에 따른 자연스러운 행태로 대출 규모가 급격히 늘었다고 부실화 우려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를 당부하며 다주택자·집단대출 등의 부문에서 대출이 급증하지 않도록 대출 취급에 주의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은행들에게 차주의 전체 상환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줄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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