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국가 공공조달 업무를 총괄하는 조달청이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 189명의 얼굴 사진을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인 챗GPT(ChatGPT)에 전송한 사실이 드러났다.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에서 내부 직원의 업무 처리 과정에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이다.
조달청은 사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구제 절차를 안내했지만, 정작 유출된 사진의 삭제 여부조차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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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사진=AI생성] |
10일 조달청과 개인정보 유출 대상자들에게 발송된 '개인정보 유출 사실 통지'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평가 업무 개선을 위한 AI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했다.
조달청 내부 직원 1명이 '협상에 의한 계약' 온라인 평가에 활용되는 평가위원의 본인 확인용 얼굴 사진을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에 업로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 대상은 온라인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189명이다. 유출 항목은 본인 확인과 평가 공정성 증빙을 위한 얼굴 사진으로 한정됐다. 조달청은 사진에 이름 등 다른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금융정보도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AI 시스템 개발에 활용되는 개인정보가 외부 서비스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어떤 승인이나 보안 검토 절차가 이뤄졌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개인정보가 외부 서비스에 업로드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조달청의 정보 반출 통제와 상시 점검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다만 실제 전송 횟수와 사진별 업로드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조달청은 지난 6일 유출 사실을 최종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즉시 신고했다.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누리집에 유출 사실을 공개하고 피해 평가위원 189명 전원에게 개별 통지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이후 조치 역시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조달청은 전담 대응팀(TF)을 구성해 유출 경위와 추가 확산 여부를 조사하고, 해당 생성형 AI 서비스 운영사에 전송된 사진의 삭제를 공식 요청한 상태다.
사진 삭제를 요청했다는 사실만 공개됐을 뿐 실제 삭제가 완료됐는지, 외부 서비스에 전송된 정보가 AI 모델 학습 등에 활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개인정보가 외부로 넘어간 이후의 처리 과정과 추가 확산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
피해자들에게 발송된 통지문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 구제 절차도 안내됐다. 피해자가 법적 구제 수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조치지만, 사고 발생 기관이 유출 정보의 사후 처리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법적 대응 절차부터 안내하는 모양새가 됐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안내한 것 자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피해 구제 안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조달청이 배상 책임을 인정했거나 피해자에게 소송을 권유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조달청은 현재까지 유출된 사진 외 다른 개인정보의 추가 유출이나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피해자들에게는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파밍 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조달청은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로의 개인정보 무단 전송을 차단하고 전 직원 보안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평가위원 여러분의 소중한 사진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피해 구제와 후속 조치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정보 보호와 보안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공공기관의 AI 도입 확대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와 내부 통제체계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특히 내부 직원 1명이 업무 개선을 목적으로 외부 AI 서비스에 평가위원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었던 경위와 이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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