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자치구 5곳·모범조합 10곳 선정…2031년 31만가구 착공 목표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첫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한 자치구에는 표창과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사업 기간 단축에 기여한 조합도 별도로 포상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 실적을 평가해 우수 자치구 5곳과 모범조합 10곳을 선정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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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청 [사진=연합뉴스] |
이번 평가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실제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자치구의 인허가 처리 실적과 행정 지원 역량을 점검하고, 조합의 사업 추진도 독려한다는 취지다.
평가 대상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집중 관리하는 정비사업장 522곳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5개 분야 11개 항목을 살펴본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인허가 처리 속도다. 전체 기본 배점 100점 가운데 60점을 표준처리기한 준수 여부와 단계별 인허가 소요 기간에 배정했다.
조합설립인가 30일, 사업시행계획인가 90일, 관리처분계획인가 180일 등 단계별 기준을 충족하면 만점을 부여하고, 처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수를 차감한다. 갈등 관리와 적극 행정, 정책 실행 사례 등 정성평가도 반영한다.
서울시는 이달 중 자치구가 제출한 자료를 검증하고 다음달 우수 자치구 5곳을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곳에는 기관과 소속 직원 표창을 수여하고, 2027년 정비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에서도 우대한다.
사업 기간을 단축한 조합에 대한 포상도 처음 도입한다. 재개발 4곳, 재건축 4곳, 모아주택 2곳 등 총 10곳을 선정해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각 자치구는 관내 조합의 추진 실적과 공적을 검토해 최대 2곳까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접수 기한은 오는 20일까지이며, 서울시는 서류심사와 공적심의를 거쳐 수상 대상을 결정한다.
이번 제도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과도 맞닿아 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지난 6월까지 30만 7000가구 규모의 정비구역 지정을 마쳤다. 2031년까지 총 31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2026~2028년 8만 5000가구를 조기 착공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정비사업 공정 점검을 통해 62개 구역의 착공 예정 시기를 기존 계획보다 최대 1년 앞당겼다고 발표했다. 전자총회 지원과 구조·굴토심의 통합 등을 포함한 '신속착공 6종 패키지'도 도입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한 자치구와 조합의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도록 하겠다"며 "신속한 행정과 조합의 사업 추진 역량을 함께 높여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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