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화물 쌓이고 철강 출하 못해…해운업계 “길어지면 수출입 차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7일 0시부터 예정대로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전국 주요 항만 등 물류 거점의 통행 차량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물류 차질이 우려된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부산, 울산, 전북 군산 등에서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 시작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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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 일몰 폐지 및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이날 0시부터 무기한·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의왕=연합뉴스] |
화물연대는 전날 조합원들에게 ‘총파업 지지엄호 행동지침’을 전파하고 “파업기간 발생하는 추가화물에 대한 대체수송을 거부하며 대체수송을 강제하는 경우 노조 중앙으로 즉각 보고(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에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화물연대는 조합원 2만5천명 대부분과 비조합원 화물 노동자 상당수가 이번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화물연대는 전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적 피해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총파업 전까지 정부와 모든 대화창구를 열어놓고 협의를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이달 2일 1차 교섭 이후 6일 오후 4시까지 어떠한 대화 요청이나 적극적인 연락도 없는 상황”이라며 파업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돌입 이전부터 안전운임위원회와 국토교통부와의 정례교섭을 통해 제도 운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며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와 대화와 협의지점을 모색하기 보다는 ‘비상수송대책구상’과 ‘엄정대응 방침’ 수립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화물연대는 정부의 대화의지가 높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무거운 마음으로 예정대로 7일 0시 전면·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올해 말까지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화물연대는 경윳값 폭등으로 안전 운임제 없이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일몰제 폐지와 함께 전차종, 전품목으로 제도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외에도 화물연대는 ▲ 운송료 인상 ▲ 지입제 폐지 및 화물 운송산업 구조 개혁 ▲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한시 기간인 2020~2022년이 끝나는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유지되면 운송료가 연료비에 연동해 오르내리기 때문에 최근처럼 유가가 급등해도 화물 기사의 수입이 줄지 않는다.화물연대는 경윳값 폭등으로 안전 운임제 없이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제도 확대를 요구해왔다.
화물연대는 6일 이봉주 위원장 명의로 발표한 담화문에서 “그동안 화물운송료를 책정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본은 최저입찰을 강요하면서 운반비를 깎고 운송사는 다시 화물노동자를 착취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며 “그나마 안전운임제도는 화물차량 유지에 필요한 원가비용과 최저수익을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가폭등으로 인해 200~300만원의 유류비가 추가지출 되고 있고,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현실에서조차 참고 참아오면서 정부의 입장표명을 요구해 왔다”며 “그럼에도 지금까지도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정부는 이번 총파업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주재로 전날 오후 4시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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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주재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
이날 회의에서는 파업 전까지 화물연대와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는 한편, 파업 돌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다.
어 차관은 “그동안 정부가 화물차주의 근로여건 개선과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방안 등에 대해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운송 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의 담당자가 참석했으며 경찰청과 부산시, 인천시 등의 관계자는 화상으로 참여했다.
국토부는 이날 중앙수송대책본부의 위기 경보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각 관계 기관에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경찰은 노조원의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 기사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운송방해, 위험물 투척, 운전자 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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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의왕=연합뉴스] |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부산항 등 전국 주요 항만에는 비상이 걸렸다.
평소 시간당 1천여 대 이상의 컨테이너 차량이 출입하던 부산항 신항의 한 컨테이너 터미널에는 파업 첫날인 이날 통행 차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시멘트 화물차와 함께 안전운임제 적용을 받는 컨테이너 화물차의 경우 화물연대 가입 비중이 높은데다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화물차도 안전운임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파업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운업계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당장 부산항 운영에 차질을 빚지는 않지만, 조금만 길어지면 예약된 수출입 화물을 선박에 싣지 못해 선사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부두 운영사도 파업을 앞두고 원활한 본선 작업을 위해 빈 컨테이너를 외곽으로 빼내 부두 내 장치율을 낮추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연합뉴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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