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매뉴얼에 출입 관리·사고 대응·책임 범위 등 실무사항 반영 요구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선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제2선거구)은 지난 11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학생 안전을 확보하면서 학교 현장의 시설 관리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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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환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이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는 장면. |
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1학기 학교 체육시설 미개방 사유로 교육활동 활용, 학생 안전 및 학교 보안, 관리인력 부족, 교사동과 통합된 건물 구조 등이 제시됐다. 선 의원은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학교별 여건을 살피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과 시간대부터 개방하도록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시설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스쿨매니저 시범사업 확대를 제안했다. 교육행정국장 답변에 따르면 현재 15개 자치구, 51개교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선 의원은 학교장에게만 시설 관리 책임을 맡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청과 자치구가 함께 학교를 지원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미참여 자치구와 운영재원 분담 및 관리인력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요구했다.
학교시설 개방 관련 표준매뉴얼에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개방 권고에 그치지 않도록 학생과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한 외부인 출입 관리, 사고 발생 시 대응절차, 학교와 이용자의 책임 범위, 보험 등 실무사항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개방 인센티브 지원 과정의 실적 검증도 보완하도록 주문했다. 일부 학교가 사용자 유형이나 사용허가 기산일을 잘못 기재해 지원대상과 지원구간이 정정된 사례를 들며, 교육청이 제출자료를 확인하고 재정지원의 적정성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행정국장은 스쿨매니저 사업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고, 인센티브 실적자료 확인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답했다. 또한 학교 대상 설문조사와 미개방 사유 분석을 바탕으로 표준매뉴얼을 제작 중이며, 안전 관련 내용을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선정환 의원은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의 학교 개방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지원방안을 보완하고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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