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정신건강의학과 241곳 중 절반인 120곳 ‘연간 실적 5건 미만’…복잡한 청구·서류 절차 발목
OECD 자살률 1위 불구 정신과 문턱 여전히 높아…“의료기관 행정 간소화·치료 연계 대책 시급”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서울시가 시민들의 정신건강의학과 문턱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이 정작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실제 질환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가 필요한 시민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모순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참여 의료기관의 절반 가까이가 연간 실적 5건 미만에 그칠 정도로 복잡한 행정 절차가 현장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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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수현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2일 서울시 시민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이 시민의 정신건강의학과 문턱을 낮춘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수현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2일 열린 서울시 시민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부터 25개 전 자치구에서 시비 100%를 투입해 해당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편성 예산은 2억 3359만 원 규모다.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지정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초기 검진 및 상담 비용을 연 3회까지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1회차 4만 원, 2·3회차 각 2만 원으로 1인당 최대 8만 원이다. 지난해인 2025년에는 총 241곳의 의료기관이 참여해 시민 4533명이 검진 혜택을 받았다.
주 부위원장은 정신과 진입 장벽을 낮춘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검진 이후 단계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단절을 핵심 문제로 꼬집었다.
현행 지침상 이 사업의 진료비 지원은 의학적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의 단순 상담·검진을 의미하는 상병코드(Z코드)로 처리될 때만 적용된다. 만약 검진 결과 실제 정신질환이 확인돼 약물치료가 필요해지고 질병 상병코드(F코드)로 전환되면, 그 시점부터는 사업 지원이 중단돼 진료비와 약값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주 부위원장은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선제적 검진을 받으러 오는 시민이 주 대상인데, 정작 전문의 진단 결과 치료가 시급하다는 판정이 나오면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역설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초기 진단 직후 치료비 부담이 발생하면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청년층이나 취약계층이 후속 약물치료를 포기해 질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
참여 의료기관의 저조한 가동률 역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241곳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120곳(49.8%)의 연간 검진 실적이 5건 미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가에서는 과도한 행정 업무를 가장 큰 기피 원인으로 꼽고 있다. 현재 구조에서는 ▲ 사업 대상 여부 확인 및 안내, ▲ 각종 개인정보·검진 동의서 수기 작성, ▲ 검진 결과 통보, ▲ 보건소 사후관리 연계, ▲ 보건소별 검진료 정산 청구까지 모든 행정 절차를 일선 병·의원이 직접 처리해야 한다. 한 개원의는 행정사무감사 참고 의견에서 “청구와 서류 절차가 너무 복잡해 진료 시간 내에 환자에게 일일이 설명하기 어렵고, 결국 사업 안내 자체를 못 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주 부위원장은 현장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온라인 설문지 방식을 도입해 참여 의원들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건의료계에서는 국내 정신건강 정책의 성패가 단순 상담 건수 확대가 아닌 ‘조기 발견 후 지속 치료율 제고’에 달려 있다고 본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실태조사(2021년 기준)에 따르면 국내에서 정신장애를 겪는 인구 중 실제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12.1%에 불과해 캐나다나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4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항우울제 소비량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반면,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신과 진료 기록에 대한 사회적 낙인 우려와 치료비 부담이 겹치면서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 자체 사업인 마음건강검진 사업과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과 행정 표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치구 보건소마다 상이한 수기 청구 서식을 전산화해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대폭 낮추고, 검진 과정에서 질환이 발견된 시민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나 국가 심리상담 바우처,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로 즉각 연결하는 원스톱 안전망을 구축해야 실질적인 자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 부위원장은 “정신건강의학과를 쉽게 찾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첫 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한 치료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 자살 예방의 출발점”이라며 “더 많은 동네 의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과감히 간소화하고, 약물치료가 필요한 시민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시민건강국에 ▲ 참여 의료기관 행정부담 완화 방안, ▲ 약물치료가 필요한 대상자 지원 연계 대책, ▲ 참여 의원 대상 정기 의견 수렴 제도화를 종합 검토해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의회에 공식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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